EU이사회, 한국과의 FTA 협상안 승인

- 5월 7일 서울에서 1차 협상 시작 -

- 자동차, 화장품 쟁점화 가능성 커 -

 

보고일자 : 2007.4.23.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 EU 이사회, 한국과의 FTA 협상안 승인

 

 ○ 4월 23일,  EU 외무장관들이 모인 EU이사회는 집행위가 2006년 12월에 제출한  FTA 협상안을 최종 승인

  - 협상대상은 한국, 인도, ASEAN, 중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 한국과의 협상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5월 7일을 포함, 연내 총 4차례 개최  예정

  

 ○ EU의 FTA에 대한 의견

  - 양자간에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 EU 경제성장 촉진(연간 총 400억 유로 수출 증가)

  -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결론과 함께  EU 비즈니스에 새로운 시장을 열리게 할 것이며 글로벌 무역을 더욱 촉진

  - WTO에서 현재 논외로 다뤄지고 있는 서비스분야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자간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

 

□ EU 집행위의 FTA효과 연구보고서 결과

 

 ○ EU이사회가 승인한 한국, 인도 및 ASEAN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장 마련

  - 글로벌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무역을 창출

  - 특히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을 예상

 

 ○ EU, 3.23% 수출 증대(2005년 EU 총수출 1조3000억 유로)

  - 인도, 한국, ASEAN에 대한 EU 수출이 각각 56.8%, 47.8%, 24.2% 증가

  - GDP는 0.13% 증가

  - EU기업들로서는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기대수익 또한 상당히 높은 편

 

 ○ 한국, 대EU 수출 36% 증가

  - 인도와 ASEAN은 각각 18.7%, 18.5% 증가

 

 ○ 기타 부문별 잠재적 수출 증가율

  - 한국 : 자동차 수출 40%(52억 유로)

  - EU :  ASEAN과의 비즈니스 서비스부문 29%(79억 유로)

             인도와의 산업 및 제조부문 50%(51억 유로 )

             대인도 자동차 수출증가율은 무려 700%(18억 유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서비스부문 22%(42억 유로)

  - ASEAN :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80%(140억 유로)

  - 인도 : 섬유 및 의류 수출 46%(36억 유로)

 

FTA	Export growth to FTA partner	Total Increase in EU exports	Import growth from FTA partner	Total increase in EU imports
ASEAN	+24.2%	+1.98%	+18.5%	1.72%
India	+56.8%	+0.72%	+18.7%	0.68%
South Korea	+47.8%	+0.53%	+36%	-
Total	-	+3.72%	-	+3.45%

    자료원 : DG for trade(2007.4)

 

□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 GDP 증가율 3%, EU는 0.1%

  - FTA로 인한 GDP 예상 성장률은 한국 2.02%(단기)에서 3.08%(장기)인 반면, EU는 0.1% 수준 (KIEP)

  - EU 집행위에서 검토한 연구보고서(Copenhagen Economics)에도 유사한 효과 입증

 

 ○ 한-미 FTA 타결성과 배가 가능

  - 한-EU FTA는 한국시장을 한-미 FTA로 미국기업에 개방된 수준에서 EU 기업에 개방

  - 추가적 시장개발 없이 세계 최대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효과

 

 ○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28억달러 개선 전망

  -  FTA로 인한 한국의 대 EU 수출은 110억4000만 달러(4.47%) 증가

  - 수입은 81억9000만달러(4.91%) 증가로 무역 흑자 28억5000만 달러  예상

 

□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 수출 유리

 

 ○ FTA체결 시 EU 바이어의 64%가 한국산 수입확대 예정(KOTRA ‘06년 조사)

 

 ○ 자동차, 타이어, 컴퓨터 등 주종 수출품목의 EU 관세인하로 판매 증가

  - 휴대전화, 반도체 등 관세율 0%인 제품도 인지도 제고 등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 예상

 

 ○ 농산물 부문에서는 수입확대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라면, 선인장 등의 수출 27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치즈, 돼지고기 등 수입 1억2700만 달러 증가

  - 기존 미국, 칠레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를 유지할 경우 한국 농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미미한 수준 예상

 

□  예상되는 주요 쟁점

 

 ○ 자동차

  - 한국과 EU 모두 민감한 품목으로 상호 시장개방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

  - EU의 자동차 관세 등 폐지로 한국산의 대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측도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

  -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이어갈 경우 한국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가능 전망

  - 다만,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조치 등에 EU 기준허용 요구 예상

 

 ○ 화장품

  - EU 유명 화장품의 국내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

  -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검사 등 제도개편 요구 가능
 

 ○ 농업부문

  - EU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 보호정책이 강해 미국 등에 비해 농업시장 개방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현재 한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돼지고기(한국의 EU산 연평균 수입액 : 1억 3700만 달러)의 관세율(25%) 인하와 가공식품(치즈 등)에 대한 개방확대 요구 가능

  - 칠레 및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우리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EU집행위, DG for trade 동아시아 담당자 인터뷰, Copenhagen Economic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