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금수혜 혜택 62세로 낮춰

- 종전 67세, 이제는 62세부터 수혜시기 선택이 가능-

보고일자 : 2007.4.16

이민아 오슬로 무역관

meena@kotra.no

□ 정부가 발표한  연금수혜제도 골자

 ㅇ 변경 주요 내용 (N.kr.1=155원)

  - 기존에는 연금수혜 혜택이 67세에 자동적으로 시작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62세부터 본인이 원하는대로 시기를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70세에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혜액이 증가됨.

  - 연금적립 가능 수혜자는 최고 연봉 기존의 N.kr. 440,200에서 N.kr. 446,500로 한 계단 높아졌으며, 연봉의 1.35%가 자동으로 적립되게 됨(아래의 통계 참조, 연봉 N.kr. 446,500 이상자는 연금 수령액이 같음). 결국 최저 수령액은 N.kr. 112,800, 최고 수령액은 N.kr. 259,200인 셈임(67세 신청시).

  - 기존에는 연금수혜 대상연수로 직장생활 40년으로 제한했었으나, 신규법안은 40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도 연금액이 적립되게 됨으로 직장 연수는 무제한으로 변경됨.

  - 1.35%의 적립액으로 40년간의 직장생활을 할 경우 연금 수혜액은 마지막 해 연봉의 약 54%에 해당함.

  - 평생 무직자인 경우에도 기본 연금(개런티 연금)이 지급되는데, 현행의 N.kr. 112,800에서 N.kr. 133,100으로 인상

  - 연금적립은 최소한 직장생활을 9개월을 해야하나 신규법안은 6개월로 문턱을 낮춤.

  - 직장생활을 하는 대신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연금수혜액 대상으로 기존의 한 아이당 4년에서 6년으로 조정됨. 이는 연봉 N.kr. 283,000 봉급수준과 동일함.

 ㅇ 수혜 대상자와 범위

  - 현재 57세 이상의 국민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며, 42세에서 56세까지는 현재의 법과 절충을 그리고 42세 미만은 현재의 결정사항에 전격 해당됨.

  - 따라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연봉 N.kr. 35만(5,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62세에 연금액과 70세 연금액의 차이는 연간 N.kr. 10만(15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게 됨.

 ㅇ 단점으로 지목되는 점

  -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수혜대상자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 현재 정부는 2050년에는 현재의 연금수혜액의 18%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30년에 67세가 되는 경우 현재의 9%가 감소된 액수임.

  - 또다른 문제는 월급인상과 구매력의 증가에 대비 수혜액수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제도보다 변경된 제도로 인한 수혜액이 연금대상자에 유리한 것으로 발표함.

□ 월급에 대비한 연금 수혜액(현행 새행액수와 변경에 따른 액수)

 * 통계 산출액을 위한 전제 조건

  - 부부가 아닌 1인 수혜자

  - 동일수준 연봉으로 43년 일한 경우

  - 1992년 복지제도 기준을 기본으로 함.

  - 1인 기본 최저생활비(G) = N.kr. 62,892

 ㅇ 변경사항이 공지된 후 현지은행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40%가 67세 이후까지 직장을 계속한 후 연금을 신청하겠다고 했으며, 15%만이 64세 이전에 퇴직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통계자료는 연금대상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수혜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액수는 교려하지 않은 것임.

 자료원 : Aktuaeene & Aftenpo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