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그리스 환경오염에 대해 엄중 경고

 

보고일자 : 2007.3.29

 이륜경 아테네무역관

ktc@otenet.gr

 

 

□ 쿄토 프로토콜

 

 Ο 쿄토프로토콜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함.

  -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임.

  -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해야 함.

  - 각국의 감축 목표량을 –8 ~ +10 로 차별화했고 유럽연합은 –8%를 목표를 정함.

  - 유럽 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와같이 1990~2020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1990년 수준보다 평균 30% 줄이는 2번째 단계를 협상 중이며 2008년 1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

  - 1970~90년 사이에 22mil. ton에서80mil. ton으로 급격히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유럽공동체 최악의 국가로 지적됐던 그리스는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

국가	C0 2 배출량 1990~2004 (%)	C0 2 배출량 1997~2004 (%)	GHG 배출량 1990~2004 (%)	GHG 배출량 1997~2004 (%)	쿄토 프로토콜 목표 (%)
영국	-6.4	1.1	-14.4	-7.1	-12.5
오스트리아	21 .0	25.0	11 .5	16.2	-13
벨기에	6.9	4.0	1.7	0.1	-7.5
불가리아	-47.7	-28.1	-48.6	-22.7	-8
체코	-25.0	-8.0	-26.8	-8.0	-8
덴마크	-2.7	-17.6	-5.2	-15.9	-21
핀란드	43.3	10.7	26.6	6.4	0
프랑스	-1 .4	-0.1	-6.1	-4.7	0
독일	-15.2	-3.7	-18.3	-6.6	-21
그리스	29.4	16.0	25.3	12.2	+25

            자료원 : http://theyworkforyou.com/wrans/

 

 

□ European Commissioner그리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엄중 경고

 

 Ο European Commissioner인Stavros Dimas는 그리스가 본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경고

  - 그리스가 쿄토 프로토콜에 의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목표인 +25%의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경고 함.

  - 현재 진행 상태로 계속 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까지 도달할것이라고 예상

  - 또한, 산림지 파괴의 경우에만 CO2 배출량이 20%까지 올라 갈수있음을 경고하며 산림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제24조항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난함.(제24조항은 그리스 산림지 지역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Dimas씨가 지난 1월 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완곡히 거절한바 있음.)

  - 더불어 환경 친화적 개발부를(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새로 만들어 그리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서 그리스 환경 문제를 주 내용으로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그리스 환경부 장관인 Giorgos Souflias와 충돌을 빚고 있음.

 

 Ο 그리스환경부 장관의 대응 (Minister of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 현재 환경 관련 이슈를 지난 3년 동안 환경부의 목표 달성 및 결과가 좋았던 것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EU국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음을 강조

  - 정부는 공공 공사를(Public Work)를 이유로 환경문제를 제쳐둔적은 없다고 강변

  - 환경부 장관은 그리스 환경 문제는 정책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의 PPC(The Public Power Corporation)가 질이 안 좋은 석탄/갈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 안에서의 CO2 배출량을 증가시켰다며 PPC를 공개 비난함.

 

 

□ 그리스 환경오염 원인과 개선을 위한 그리스 계획

 

 Ο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지하철 등 그리스 대중 교통 발달의 부진으로 1970~1990년 사이 차량 구입이 많아진 것이 그리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Ο 그리스 에너지 전력 소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PPC (The Public Power Corporation)가 에너지원으로 석탄/갈탄에(75%) 의존하면서 CO2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Ο 그 후 그리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 및 환경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 연구원들과 함께 CO2 배출량 줄이기 대책 프로그램을 준비

 

 Ο 지난 1995년도에 내놓은 해결책 중에는 천연가스(Natural Gas),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Sources) 및 Co-Generation System 등을 개발해 환경오염을 줄여볼 계획이었으며,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Public Gas Corporation(PGC)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임.

 

 Ο 현재 PGC사는Medium Pressure(19Bar)의 파이프라인을 아테네, 테살로니카, 라리사, 볼로스, 까발라 등 전 지역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며 Low Pressure(4Bar)의 파이프 라인을 아테네 지역 등 총 5 지역에 가지고 있음. (현재 그리스 동쪽 지역인 Macedonia, Sterea Ellada, Thrace 및 Evboia 등 다른 지역으로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를 검토 중에 있음.)

 

 

□ 시사점

 

 Ο 유럽연합은 환경문제로 독일 정부에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130km/h로 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각국의 환경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Ο 환경문제 지적으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천연가스 증진을 최우선의 방침으로 정한 후 그리스에너지 투자 역사상 최대액수인 800million을 2000~06년에 투자했음.

 

 Ο 앞으로 Natural Gas Combined-cycle Power Plant Unit s및 Co-generation Unit을 2010년 안에 설치할 계획 등 그리스의 환경 관련 비용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Kathimerini, 그리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