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결제시스템 단일화 합의로 비즈니스 환경 더 좋아져

-단일결제제도 채택, 2009년 11월 1일 시행예정-

-유로 단일통화 이후 단일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 -

 

보고일자 : 2007.3.28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단일결제지침 채택
 

 Ο 지난 3월 27일 EU 27개국 재무장관, 만장일치로 지불서비스지침(PSD : 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승인

  - 단일통화에 이어 EU-27에 단일결제제도의 적용으로 금융서비스의 단일화가 가속될 전망

  - PSD 지침의 목적 :

   · EU 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즉, 자국 이외 다른 회원국에서도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 카드(debit card), 전자이체(electronic bank transfer), 계좌자동이체(direct debit)을 비롯, 여타 결제 방법이 국내 결제와 같이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 Single Euro Payment Area) 창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배경

 

 Ο 단일유로 결제지역은 EU 금융산업의 이니셔티브로 발족된 것으로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강력한 지지를 얻음.

 

 Ο 집행위 PSD지침 안 제안(2005년 12월)

  - 집행위는 회원국 간 각기 상이한 현행 결제시장의 기술적, 법적 상업적 장벽을 제거하고 결제시장을 개방함으로써 EU 결제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증대하기 위해 PSD 지침 마련

  - 지금까지 EU회원국들은 각기 자국 고유의 결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 간 상이한 결제시스템에 따른 연간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함. 또한 EU 결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의 발달 저해, EU 전역으로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으로 해당 분야 기업의 활동 범위 확대 저해 요인이 됨.

 

□ 혜택

 

 Ο 연간 280억 유로 절약

  - 결제 시스템의 단일화로 연간 280억 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  

  -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변경된다면 10년 동안에 결제 평균 비용의 반이 절약돼 소비와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e-payment의 10% 증가는 GDP의 0.5% 성장 산출)

  

 Ο 전자결제기간 단축

  - 결제일로부터 1일 내 결제 처리

 

 Ο 국경 외 직 예입 가능

 

 Ο 비 금융기관(non-banking institutions)의 결제시장 활동 가능(결제시장의 경쟁 활성화)

  

 Ο 유럽소비자 연맹(Beuc)은 현재 각 회원국별 각 은행마다 결제요금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SEPA 도입을 계기로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도입해 요금이 낮은 방향으로 평준화할 것을 요구

 

 

□ 발효기간

 

 Ο 2009년 11월 1일

  - 오는 4월 23일 EU의회에서 채택되면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유럽 은행들의 SEPA 준비 현황

 

 Ο 사례 : 벨기에 은행연합의 SEPA 플랜

  - end-to-end 결제체인 전 과정에 적용

  - 수표와 환어음 사용 최대한 억제

  - 수표 대체 수단 모색

  - 비 전자결제(non-STP : non-straight through processing) 는 동 플랜에서 제외

  - 벨기에 전자어음교환소(ACH : Automated Clearing House)가 범유럽 전자어음교환(PE-ACH)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임.

  - 범유럽 전자어음교환소는 현재 평가 중

  - 준비금(fall-back) 마련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작업  

  - 벨기에 은행들에게 유럽 단일 PE-ACH로 전환하도록 권고

  - Banksys(벨기에 지불, 인출 카드 시스템)의 국경 외(벨기에 이외 여타 회원국) 사용 가능성을 모색 중

  - 벨기에 모든 은행들에게 SEPA 관련 정보 통고, SEPA 전환 플랜 준비 중

  - 그 외 정부기관과 공공분야, 모든 여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관련 정보 통보

 

 

□ 시사점

 

 Ο 결제시스템의 단일화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용절감 등 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현재 다수 회원국 시장에 진출 중인 우리기업의 EU 역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Ο 또한 EU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집행위, ABB(벨기에 은행연합), BEUC(유럽 소비자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