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일본 FTA, 빠르면 올 4월 중 체결 가능

-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우리나라 품목 대태국 수출 감소 우려 -

 

보고일자 : 2007.3.27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태-일 FTA, 빠르면 ‘07년 4월 중 최종 체결 가능

 

ㅇ 태-일 FTA는 2006년 양국 간 9차 협상을 끝으로, 최종 공식 서명식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나, ‘06년 9월 군부쿠데타 및 계속되는 정치 불안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던 중

 

ㅇ 현재, 양국 법위원회는 2006.6월 22~23일 사이 FTA 초안에 합의한 상태로 공식 합의문에 대한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

 

ㅇ 빠르면 ‘07년 4월 중 공식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양국 간 FTA의 범위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FTA

 

ㅇ 양국 간 FTA 주요 내용

  - 무역부문 :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회

  - 서비스 부문 : 호텔 및 요식업 서비스, Spa 서비스, 간호 및 자동차 수리 등 모든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

 

ㅇ 양국 간 JTEPA를 통해 협조를 동의한 7대 프로젝트

  - Energy Saving Project

  -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roject

  - Steel Industry Project

  - Institu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utomobile Industry Project

  - Value Creation in Economy Project

  - Collaboration for Kitchen of the World Project

 

 

□ 양국 간 최근 FTA관련 접촉

 

ㅇ 지난 2006.2.26일 태국 외교관 Nitya Pibulsonggram 및 협상팀 대표 chief Pisan Manawapat이 양국 간 외교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을 공식 방문

  - 방문 중  Nitya는 FTA관련해서, 협상 중 민감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고려할 의사는 없으며, 유독성 폐기물과 일부 지적재산권 문제는 학계 및 비정부 단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을 밝힘.

  - 한편, 현 과도정부를 이끄는 수라윳 총리도 일본과의 fta를 통해 대 일본 수출 증가와 일본의 대태국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06년 10월 1년 내에 공식 서명을 마치고 싶다고 한 바 있음.

 

 

□ 일본과의 FTA를 통한 태국의 기대

 

ㅇ 태국은 일본과의 FTA로 농산품, 수산물 캔 가공식품, 닭고기, 목재 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 화학, 보석류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미국에 이어 태국의 2대 수출 국가로, 태국의 2006년 대 일본 수출액은 164억 달러로 전년보다 14.46% 증가

 

태국의 10대 수출국가

                                                                                                                   (단위 : U$ 100만)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2004	2005	2006
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752.7	1,060.70	1,129.40	6.48	6.87
2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742.5	891.8	1,021.10	14.5	6.21
3	Rubber	670.1	759.1	995.2	31.1	6.06
4	Motor cars, parts and accessories	507.9	532.6	662.9	24.47	4.03
5	Machinery and parts thereof	380	344.7	438.3	27.16	2.67
6	Lenses	313.7	351.6	428.5	21.85	2.61
7	Radio-broadcast receivers, television receiver and parts thereof	532.1	469.9	426.4	-9.27	2.59
8	Prepared or preserved fish, crustaceans, molluscs in airtight containers	453.7	458.2	425.9	-7.04	2.59
9	Other electrical equipment and parts thereof	250.3	323.4	420.6	30.05	2.56
10	Aluminum products	254.8	285.1	373.2	30.9	2.27
TOTAL 10 ITEMS		4,857.90	5,477.10	6,321.50	15.42	38.47
OTHERS		8,640.60	9,619.70	10,109.10	5.09	61.53
TOTAL		13,498.50	15,096.80	16,430.60	8.83	100

             자료원  :  Sourc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 일-태국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ㅇ ‘06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액은 42억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

 

ㅇ 태국-일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 중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

  -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 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 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

 

 

자료원 : www.thaifta.com,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Post Today Newspaper, 9 February, 2007 and 17 February, 2007, www.matichon.co.th/khaosod (26, 27, and 28 Febr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