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이집트 개헌 추진 현황 및 전망

 

보고일자 : 2006.3.25

윤주영 카이로무역관

jyyoon@kotra.or.kr

 

 

□ 개헌 추진 현황

 

 ○ ‘06. 12. 26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이집트 헌법 211개 조항 중 34개 조항에 대한 개헌 추진 의사 표명

 

 ○ ‘07.3.19 이집트 하원에서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이 통과돼 개헌안은 ’07. 3. 26 국민투표에 부의될 예정임.

  - 당초 무슬림 형제단이 주축이 된 야당은 하원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해 투표에 참석 (찬 315, 반 109)

  - 특히, 여당(NDP)은 야당을 속이기 위해 하원 개헌안 표결일자가 ‘07. 3. 20 이라고 공표한 상태에서 ’07. 3.19 전격적으로 표결 처리를 했음.

 

 ○ 이에 따라 이집트 개헌안을 두고 개헌안을 지지하는 이집트 여당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집트 야당, 인권 단체 등의 양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집트의 정치가 내면적으로 긴장 국면에 이르고 있음.

 

 

□ 개헌안 핵심 쟁점

 

 ○ 제 1조 국가의 정체

  - 이집트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집트는 시민권에 근거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다’ 라고 조항을 수정해 민주주의 제도를 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제 5조 정당 설립

  - 종교에 근거한 정당을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무슬림 형제단이 정당을 설립해서 원내 정당으로 등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제 76조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

  -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최소 3% 이상의 의석을 가지거나 상원 및 하원 어느 한쪽에서 이와 동일한 의석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

  - 야당은 이 조항이 야당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아들 승계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음.

 

 ○ 제 82조 대통령 유고시 통치권 위임

  -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유고시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권을 부통령이나 부통령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부통령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를 근거로 야당은 대통령이 이 조항을 통해 자신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를 총리로 지명한 뒤 권력을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

 

 ○ 제 88조 선거의 감시권

  - 선거의 감시권을 사법 당국에서 선거 감시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의 공정한 감시를 해칠 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

  - 특히, 88조 개헌에 대해 사법부는 이번 개헌안 국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해 사법부가 이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제 179조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

  - 현재 이집트에서 발효 중인 비상계엄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야당, 헌법학자, 및 인권단체는 테러리스트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막연한 상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특히, 이 조항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 이집트 헌법 제 41, 44, 45조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주요 쟁점 정리

헌법 조항	변경 내용	주요 쟁점
제 1조	국가의 정체	시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 채택 규정
제 5조	정당의 설립	종교에 근거한 정당 설립 금지
제 76조	대통령 후보	상원 및 하원 각 최소 3% 의석 확보  또는 양원 중 하나에서 동일 의석 확보
제 82조	유고시통치권위임	부통령 또는 부통령 미지명시 총리에게 위임
제 88조	선거 감시권	선거 감시위원회 구성
제 179조	국가안보ㆍ사회질서	테러와의 전쟁 강화

 

 

□ 향후 전망

 

 ○ 이집트 정부 및 여당은 개헌안에 대한 야당 및 사회 단체의 반발을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당초 4월에 예정돼 있던 개헌안 국민 투표를 ‘07. 3. 26 에 조기 실시해 반대 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확대를 방지하고 무슬림 형제단원 등을 체포 구금해 소요 세력 무력화 추진

  - 이에 따라 앞으로 투표일까지 별다른 소요 없이 헌법안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결도 확실시 됨.

 

 ○ 한편, 향후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등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심이 동요되는 경우 이집트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 빠질 수 있으나 무바라크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을 고려할때 이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보원 : 현지 일간지 Al-Ahram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