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7년 연방정부 예산안, 환경부담금 도입으로 자동차시장 파란 예상

- 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통제를 위해 리베이트 및 세금 도입 추진 -

- 고연비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리베이트로 구입비용 절감 혜택 및 저연비 차량은 환경세 부과 -

보고일자 : 2007.3.19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캐나다의 2007~08년 연방정부 예산안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3월 19일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

  - 전년보다 100억 캐나다 달러 늘어난 총 2334억 캐나다 달러 지출 계획 발표

  - 환경 및 의료시스템 개선, 정부 부채 및 일반가정 세금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우위 향상에 초점

  - 여타 지출 분야보다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동차 리베이트 및 환경세 부과는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며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양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자동차 환경세 및 리베이트 부과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환경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자동차 환경세 부과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수당 정부 이전의 자유당 정부는 온타리오주 자동차산업계의 반발을 예상해 자동차 환경세 부과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보수당 정부는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에 자동차 환경세 부과를 포함.

  - 고연비 차량 구입시 최대 2000 캐나다 달러 리베이트가 제공 및 저연비 차량 구입 시 최대 4000 캐나다 달러까지의 환경세 부과 조치를 담고 있음.

  - 실례로 이번 예산안이 캐나다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주요 자동차 모델별 가격 인상 및 인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환경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

              자료원 : 캐나다 프레스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 인하

            자료원 : 캐나다 프레스

  -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배기가스 배출이 심한 중고차 폐기 시 정부보조를 지원함으로써 고연비 중고차의 단계적 폐기에 따른 환경 개선 역시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캐나다 내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환경세 및 리베이트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2007~08 예산안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예산안이 통과돼 실효에 들어갈 경우 캐나다 내 자동차 시장 판매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ㅇ 특히 SUV, 대형차 및 미니밴 등 저연비 차량의 구입 가격이 대당 2000~4000 캐나다 달러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대당 1000~2000 캐나다 달러 인하 효과를 누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ㅇ 이번 예산안은 아직 캐나다 상하원 통과를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현재 캐나다 내에서는 배기가스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환경세 부과 조치가 쉽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업체들의 캐나다 현지 마케팅 활동 및 전략 변화가 요구되며 중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차량 개발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자료원 : 캐나다 재무부, Canada Press, National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