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자제품 수입 세관 규모 축소

보고일자 : 2007.2.16

김성진 모스크바무역관

sjkim@kotra.ru

□ 러시아 관세청의 방침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러시아 관세청은 전자제품의 수입 세관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지역 관세사무소로 발송한 서신을 통해 2월 중순 전자제품 세관 통폐합을 위한 각 사무소 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서한에는 특별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전자제품의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돼 있는데 텔레비전, 컴퓨터, 음악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휴대폰을 포함 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관세청 대표들은 지난 16일 이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책 시행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통관 사무소 축소 배경

 ○ 대규모 수입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색통관을 하는 소규모 회사들로부터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매상 협회인 ‘테흐노실라’의 나제드 세뉵 협회장은 저가에 상품 수입을 하는 회색통관 업자들이 소비자를 위한 최종가격을 낮추지 않고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소매상인 보다 더 큰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함. 즉, 회색통관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불평등과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데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몇몇 도시에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세관원이 모든 수입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수입 전자제품의 세관 통로를 축소함으로써 회색통관에 대한 관리강화, 대규모 수입업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 재분할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니자비시마야 러시아 일간지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그전부터 러시아 관세청의 이번 안건 도출을 위한 준비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자제품의 수입통관을 위한 특별구역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전함.

  - 대다수의 대규모 수입업자들은 통관지역 축소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었으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회색통관의 억제에 효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향후 정책 보완점과 영향

 ○ 지금까지는 러시아 내의 모든 세관에서 수입 전자제품의 통관이 가능했음.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회색통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색통관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관 구역 축소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소수의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러시아 관세청의 새로운 방침이 시장의 재분할을 야기할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관 통로의 축소는 자칫 세관이 수입물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선별된 세관은 충분한 규모를 갖출 것과 인원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 러시아 수출기업들은 통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며, 러시아 관세정책의 잦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임.

자료원 : 베도모스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