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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큰 걸림돌 제거로 탄력받을 듯
2007-03-19 박근형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큰 걸림돌 제거로 탄력받을 듯

-자본금 제한 규정 철폐 시 알짜 공기업 공개도 가능, 외국인투자 집중될 듯-

 

보고일자 : 2007.3.19

김영웅 하노이무역관

ywkim@kotra.or.kr

 

 

□ 실시 배경
 

 Ο 베트남 계획투자부(MPI)가 그동안 대형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정부 의결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민영화가 어려웠던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Ο 베트남 계획투자부(MPI)의 이 조치는 베트남이 지난 2007년 1월 10일 WTO에 가입한 이후 국영기업 공개 및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경제학자인 팜치란(Pham Chi Lan)도 이 조치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음.

 

 

□ 실시 내용
 

 Ο 베트남 계획투자부(MPI)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 공기업 민영화 제한규정은 정부지침 NO.155이며 이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 국영기업의 정관자본금이 5000억 베트남 동(US$ 3100만) 이상이거나 연간 정부 납부세액이 200억 동(US$ 124만) 이상인 국영기업은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 원유개발, 우라늄광산 개발, 의약산업, 식품산업, 항공산업 등 민감 분야(Sensitive Sector)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관 자본금이 300억 베트남 동(US$ 180만) 이상이거나 연간 납부세액이 30억 베트남 동(US$ 18만) 이상 시 기업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그러나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대정부 건의안에는 송전분야, 담배제조분야, 복권사업, 출판분야, 신문분야, 방송 분야, 국방 분야, 공공시설 분야 등은 기업공개 및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끝까지 베트남 정부 통제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제한규정 변화 

현행 공기업 민영화 제외 대상

향후 전망

정관자본금이 5천억 동(US$ 3100만) 이상이거나 연간 정부납부세액이

200억 동(US$ 124만) 이상의 국영기업

민영화 대상

원유개발, 우라늄광산 개발, 의약산업, 식품산업, 항공산업 등

민감 분야(Sensitive Sector) 종사 공기업으로서 정관 자본금이 300억 동

(US$ 180만) 이상이거나 연간 납부세액이 30억 동(US$ 18만) 이상 시

민영화 대상

전력송전분야, 담배제조분야, 복권사업분야, 출판분야, 신문분야, 방송분야,

국방분야, 공공시설 분야 소속 국영기업

민영화 제외

 

 

□ 시사점
 

 Ο 베트남은 그동안 상기 제한규정으로 인해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가 완료된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소 공기업들에 국한됐으며 이미 기업이 공개된 2000여개의 공기업 자본총액은 전체 공기업 자본총액의 15.5%에 불과한 반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공기업은 약 2200여개로 이들 기업들의 자본총액만도 약 260조 동(US$ 162억)에 달하는 실정임.

 

 Ο 베트남 경제운용중앙연구원(CIEM )의 공기업구조정국 장띠엔 꾸옹(Mr. Tran TienCuong) 장에 따르면 만약 이 규제조항이 폐지될 경우 은행,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수많은 거대 공기업들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Ο 또한 최근 외국 투자펀드 사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대상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베트남 경제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Ο 참고로 공기업(구조조정)개혁 및 발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2176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3년 이내에 150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될 계획인데 2006년 11월 중순 공포된 수상령(Decision No.263/2006/QD-TTg)에 따르면 2009년까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화 정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의 VNTP, 섬유의류 분야의 VINATEX, 광업 분야의 VINACOMIN, 보험 및 금융 분야의 BAO VIET, 건설 분야의 LILAMA, 전력 분야의 EVN, 석유화학 분야 PETROVIETNAM 등의 공기업들이 대형 재벌로 탄생할 것임.

 

 

 정보원 : 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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