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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07년 주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 추진 개요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7-03-17
  • 출처 : KOTRA

헝가리, 2007년 주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 개요

- 관계부처별로 3월부터 방안마련으로 구체화 예정 -

- 연금, 교육  민감 사안은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논의 -

 

보고일자 : 2007.3.16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헝가리정부가 2007년 중점 추진할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은  45개 사안에 걸쳐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이 중 연금, 교육  조세 개혁부문은 헝가리 정부가 제안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기구인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논의된 후 시행될 예정임.

 

 

1.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토론될 이슈

 

 연금시스템

 

 Ο 가장 중요한 개혁이슈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지속 가능한 도출방안에 중점을 두고 인구변화에 따른 연금수혜연령, 수혜불균등에 대해 논의 되며 조기퇴직제 보다는 업무 역량강화 방안이 토론될 예정

  - 사회노동부가 방안을 강구 중이며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의 업무 일정에 맞춰 제시될 예정

 

 Ο 또한 현재 지속 중인 연령기준 연금과 독립연금제(Service pension)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검토될 것이며, 연금 수혜가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경우 교육문화부, 소수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교통부, 군(軍) 조직의 경우 국방부, 지방지역개발부  사법부가 2007년 5월까지 방안을 도출하게 

 

 

 공공교육

 

 Ο 일자리 창출과 취업적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며, 현재 유럽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게 됨.

 

 Ο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교육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지며 기본교육 강화, 조기점검체제 도입  성과 중심의 교육후원제도의 변화가 논의에 포함됨.

  - 관할부처는 교육문화부, 건강부, 사회노동부  지방지역개부로 도출 마감기한이 없으며 Hungary Tomorrow round table 일정과 보조를 맞출 예정

 

 

 기업경쟁력, 경제개발  세제 제도

 

 Ο “Tuned up for Business"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행정, 기업규제절차가 전자행정 도입으로 단순화될 예정이며,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자산운영의 금융조건의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다각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것임.

  - 현재 경제교통부, 총리실, 사회노동부, 사법부, 국가개혁위원회, 국가개발처  금융부가 방안을 모색 중이며 HTRT의 일정에 맞추고 있음.

 

 Ο 또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프로그램, 후원, 직업훈련, 교육  정보제공의 복합적 지원체재가 도입되며, 점진적으로 통합적인 인력수급 일치 방안도 모색될 예정임.

  - 현재 경제교통부는 2007년 2월 7일  구상이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세부실행계획 마련 중

 

 Ο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혁은 Convergence Program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헝가리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반드시 수행돼야 하나 2007년 6월 30일까지 문제 발생시 조정가능성이 내포돼 있음.

  - 금융부, 경제교통부, 사회노동부, 지방지역개발부 등이 방안을 모색 중임.

 

 Ο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STI)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며 고부가가치상품  서비스 창출을 통해 경제생산성과 수입증가를 도모할 방안이 추진될 예정

  - 교육문화부, 경제교통부는 3월까지 방안을 도출하고 2007년 하반기 중 법안이 수정될 예정임.

 

 

2. 정부의 포괄적 개혁 조치  정책결정 사항

 

 규제완화  행정축소

 

 Ο 대국민 서비스 강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27개의 행정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예정

  - 관할부처는 국가혁신위원회  사법부로 3월까지 방안 도출 후 10월에 법률제정 예정

 

 

 일반·공교육

 

 Ο 공공 교육의 종합적 측정(평가)시스템이 현행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며, 교수의 업적중심의 수당제도  도입이 4월까지 교육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

 

 

 고등(대학) 교육

 

 Ο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학위 수여 제도가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질적 강화방안이 도입되며, 졸업자에 대한 노동 취업 모니터링제 시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상호 경쟁력을 높일  있도록 사회노동부가 3월까지 마련하게 됨.

 

 Ο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적중심의 급여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며 교육문화부  사회노동부가 5월까지 방안을 도출 예정

 

 

 직업훈련

 

 Ο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규정, 직업상담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자격시험감독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사회노동부가 4월까지 마련 예정

 

 

 건강보험

 

 Ο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일환으로 비용개념의 사회보험 모델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이 도입과 건강보험수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조정이 건강부에 의해 3~4월까지 마련될 예정

 

 Ο 또한 노동사업장에서의 초과근무  급여체제를 연계한 개선방안이 5월까지, 건강보험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이 4월까지 건강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

 

 

 사회보장보험

 

 Ο 사회보장보험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맞춘 수준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며 금융부, 국가혁신위원회, 건강부, 사회노동부가 9월까지 방안을 마련 예정

 

 

 신체장애  상병자의 기능회복

 

 Ο 사회 평등 개념의 현실화와 신체장애 판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수당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으로 사회노동부  건강부가 4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

 

 

 지방정부 개혁

 

 Ο 지방정부 개혁 일환으로 필수업무에 대한 규정이 수정 또는 완화될 예정으로 지방지역개발부, 국가혁신위원회, 금융부, 사회노동부, 교육문화부  건강부가 3~4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상기 개혁과 보조를 맞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문도 투명하게 손질하게 되며 금융부, 지방지역개발부가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아울러 지방정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표준이 제정되며 One-window system을 통해 서비스가 단축될 예정으로 소행정구역의 재편(4~5월), 소행정도시의 공증업무 산정(6월)  공증업무 시스템의 확장(9월)이 계획돼 있음.

 

 

 복지  고용

 

 Ο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사회 재분배 시스템의 현대화 일환으로 사회보장보험, 노동수당 수당  유연한 고용정책이 시장 중립적으로 사회노동부, 금융부에 의해 종합적으로 10월까지 마련될 예정

 

 

 공공 서비스  행정

 

 Ο 공공행정의 개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진적 e-Public administration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5월까지 총리실, 국방부, 사회노동부, 교육문화부, 지방지역개발부  사법부에서 광범위하게 마련될 예정

 

 Ο 또한 지방행정조직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  구조 개편도 수행되며 5월까지 지방지역개발부  총리실에서 마련 중임.

 

 Ο 현재 51개 지방정부를 포함한 220개 행정기관에서 수행 중인 CAF(Quality Development Model·EU 표준)를 2007년 말까지  행정기관에 적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리실이 7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

 

 

  행정·집행 강화

 

 Ο 법집행의 안정성 강화를 일환으로 변호사  공증인이 재산권양도, 기업설립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법부가 3월까지 마련 예정

 

 

 국가자산에 대한 행정

 

 Ο  국가자산에 운영에 대한 비용-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정 제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며, 국가자산 운영의 기술적 보완사항이 금융부  관련기관에 의해 6월까지 마련될 예정

 

 교통

 

 Ο  교통 요율체재가 전면개편 예정으로 금융부, 경제교통부, 사회노동부  교육문화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마련 중임.

  - 소비자 교통보조금에 대한 개발  교통보조금 수정(5월시행)

  - 교통 요금의 구역 변경(5월시행)

  - 철도  버스 교통요금 체재 변경(12월)

 

 Ο 한편, 경제교통부에 의해 현행 주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Sticker(통행료) 구입 구간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개편될 예정으로 경제교통부에 의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에너지

 

 Ο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시장 자유화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며 경제교통부, 국가개발청, 농림지방개발부, 환경수자원부에 의해 4월까지 방안이 구체화 예정

 

 

 환경보호

 

 Ο 환경보호 일환으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 규정의 강화  재활용 극대화 방안이 환경수자원부, 경제교통부, 농림지방부를 통해 10월까지 마련될 예정임.

 

 Ο 또한 가뭄  홍수 대비를 통한 피해 극소화 방안이 비용 효율화 개념으로 3월까지 상기 관할 부처에 의해 마련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국립공원 관리 활성화 방안이 관광, 교육  자연보존에 걸쳐 복합적으로 6월까지 환경수자원부에 의해 구체화  예정임.

 

 Ο 아울러 비용-효율적인 수도 공급에 대한 EU 지원을 받을  있는 방안 마련이 4월까지 환경수자원부  금융부에 의해 도출될 예정

 

 

 민법  형법의 체계화

 

 Ο 개인의 권리, 가정법, 재산법, 계약  상속법 등이 현대화되고 명확화 됨으로써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비되고, 형법에 명시된 위법·범죄 정의도 더욱 구체화 되며 2008년 1분기까지 사법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임.

 

 

3. 기타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분야

 

 Ο 국가 행정의 투명화 일환으로 책임강화, 효율화  단순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이 법·제재·관리 절차 시행, 공공입찰, 반부패  광범위하게 사법부, 국가혁신위원회에서 4월까지 마련될 예정

 

 Ο 또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계획, 타상성, 집행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도록 금융부, 국가혁신위원회에서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아울러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교육문화부, 국가혁신위에 의해 3월까지 도출될 예정임.

 

 

4.  헝가리 투자희망 기업에 대한 시사점

 

 Ο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헝가리 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은 긴축재정정책을 골자로 단기적으로 2007년 헝가리 실질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Ο 그러나 2007년 중점 추진될 상기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개요를 보면 행정의 효율화, 투명화와 아울러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있는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방안도 병행되고 있음.

 

 Ο 특히 Tuned up for Business 프로그램 등 기업 환경 규제완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전환 시장경제체재로의 성숙기 진입을 의미하는 주요 정책이  것으로 판단됨.

 

 Ο 아울러  프로그램은 EU 집행위에 제출한 헝가리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컨버젼스 프로그램의 Action Plan 성격으로 유럽 커뮤니티의 암묵적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간주됨.

 

 Ο 따라서  개혁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성패는  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  헝가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정책으로  헝가리 투자 니망기업의 장기적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헝가리 경제교통부, 헝가리 총리실, Work Plan 2007 of Hungarian Republic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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