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조품 수입 급증에 비상

- 2006년 전년보다 46% 증가한 총 1만 9591건 -

- 한국, 중국에 이어 총 적발 건수의 44.5% 차지 -

- 가방 등에 대한 유명상표 위조품이 주종 -

보고일자 : 2007.3.15.

이배우 오사카무역관

osak년c@ko년ra.or.jp

□ 부산, 홍콩, 위조품 우회 거점 항구로 이용돼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06년 침해품 통관보류 통계에 따르면, 건수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0% 급증한 총 1만 9591건으로 사상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44.5%를 차지해 48.2%를 점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음. 이는 2004년도에 전체 적발 건수의 50.3%를 차지해 일본에 대한 최대 위조품 수출국으로서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된 내용이나 여전히 중국에 이은 최대 위조품 수출국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한국의 적발건수 8720건은 전년보다 44.5% 급증한 수치로서 위조품의 최대 생산거점으로 알려진 중국의 적발건수 9440건에 육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산의 높은 적발 건수는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위조품이 주로 부산에서 환적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일본 세관에 따르면, 위조품의 대일수출 우회 거점 항구로 주로 부산과 홍콩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 세관의 엄격해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조품을 소량으로 분산해 국제소포 형식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적발 건수 급증세, 적발 물품수 감소세

 ○ 2006년도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통관보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침해건수 1만 9591건에 적발 침해물품 수는 98만 점에 달해 전년보다 적발 건수 면에서는 46% 증가한 반면 통관보류 물품 수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위조품 수출업자들이 엄격해진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소량의 국제 우편물 형태로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됨.

연도별 일본 지적재산권 침해품 수입통관 보류 실적

                            자료원 : 일본 세관

□ 과거 거의 없던 특허권 침해품 적발도 빈발

 ○ 한편, 2006년도 수입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건수를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권리 종류별로 분류할 경우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수가 전체의 98.6%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거에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특허권 침해 위조품 수가 약 7만 건으로 급증해 주목되고 있음. 상품에 무형의 기술로 체화돼 있는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은 특허권 침해품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한 것은 일본 정부의 知財立國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 품목별 수입 통관보류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가방, 지갑 등 가방(Bag)류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5327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열쇠 케이스류 3268건, 티셔츠, 머플러 등 의류 21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日, 국제 공조를 통한 위조품 차단에 나서

 ○ 한편 일본 정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조품의 유입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2003년도에 도입한 정율세율법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품 수입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총교역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주요 15개 교역국과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일본 정부는 동국제협정을 통해 협정국과 상호 위조품 수출업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한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위조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임.

 ○ 일본 일반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식이 최근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류붐 등의 영향으로 일취월장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함께 안고 있는 유명브랜드 위조품 최대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급적 빠른시일 내 벗어 던져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일본의 연도별·국별 지재권 침해 통관보류 실적

                                                                                           (상단 : 침해건수, 하단 : 침해 상품 수)

      자료원 : 상동

자료원 : 일본 재무성 보도자료, 일본세관 통계, 일본경제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