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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시장 개방 동향 및 외국기업 취급 금지품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7-03-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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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시장 개방 동향 및 외국기업 취급 금지품목
보고일자 : 2007.3 .14
김영웅 하노이무역관
□ 실시 배경
Ο 베트남 정부는 2007년 1월 WTO 회원자격획득에 따라 유통업 시장개방 일정을 약속한 바 있음.
Ο 유통업은 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외국투자기업 설립조건과 취급 금지 품목과 해제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Ο 이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시기와 품목별 개방 여부는 베트남 무역부(MOT) 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당관이 베트남 무역부(MOT)를 접촉, 확인한 결과 세부 개방일정 및 개방 예외 품목 등은 다음과 같음.
□ 실시 내용
Ο 유통업(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업, 프랜차이즈 업) 전문 외국기업 설립 조건(개방일정)
- 현재(WTO 가입 직후) 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국 유통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할 경우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기업 지분율은 49%를 넘을 수 없음.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나 외국기업의 49% 지분율 제한이 없어져 51% 이상 보유 가능
- 2009년 1월 1일부터 : 외국기업 100% 단독 투자진출이 가능
Ο 유통업 분야 외국기업 취급 금지 품목(완전 금지품목 및 일시 금지 품목)
- 외국기업 완전 취급 금지품목 : 권련 및 시가, 서적, 신문, 잡지, 비디오 및 영상물, 귀금속,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외), 폭약 및 화약류, 원유 및 가공품, 쌀, 사탕수수, 사탕무
- 현재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급 금지 품목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는 해제)
- 2010년 1월 1일부터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해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유통업분야 시장개방계획 및 취급 금지품목
구 분
2007.1.1~12.31
2008.1.1~12.31
2009.1.1~12.31
2010.1.1
~12.31
비고
회사
설립
조건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49% 이하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제한 없음.
외국인 100%
단독회사설립
가능
좌동
프랜차이즈업
2010년부터
지점설치
(Branching)
허용
취금
금지
품목
완전
금지
품목
- 권련 및 시가
- 서적, 신문, 잡지
- 비디오 및 영상물
- 귀금속
- 의약품(건강보
조식품 제외)
- 폭약 및 화약류
- 원유 및 가공품
- 쌀
- 사탕수수
- 사탕무
좌 동
좌 동
좌 동
- 일부 품목
수출입 업무 허가
예정(무역 부 추후
결정계획)
- 2011년부터 쌀 수출업무 가능
일시
금지
품목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 종이
- 트랙터
- 자동차
- 오토바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좌 동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
용 타이어제외)
- 종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금지품목
해제
2009년부터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취급 금지
조기 해제
정보원 : 무역관 정리
□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상기 개방일정과는 별도로 완전 금지 품목 중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조기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Ο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내용을 숙지해 경쟁국 대비 조기 진출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베트남 무역부(MOT)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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