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이나, 협력관계강화 협상 개시

- 자유무역 지대 창설 포함 -

보고일자 : 2007.3.5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Ο Benita Ferrero-Waldner EU 집행위원(대외관계 및 인근국가 정책 담당, 우크라이나 협력 주 협상인)과 Andriy Veselovsky 우크라이나 부외무상은 3월 5일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해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키 위해 협상에 들어감.

 Ο EU가 우크라이나와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로는 정치적 협력과 무역 및 투자 교류를 향상하고 양지역 간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이상적 목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EU 에너지 안전(러시아의 가스 공급 문제)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Ο 신규 협력 관계에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체제, 완전한 자유무역 지역 창설, 에너지 안전 향상, 사법, 자유, 안보, 환경 운송, 인적 교류 등이 포함됨.

 Ο 단, 양지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개시될 것임.

□ EU-우크라이나 무역관계

 Ο 동구의 EU 가입 이후 EU는 우크라이나 총 무역고의 약 32%를 차지하는 1위 교역국임(2005년 우크라이나의 대 EU-25 수출은 77억 유로, 수입은 130억 유로)

 Ο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의거,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부 철강제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을 물량 제한 조치 없이 EU에 수출할 수 있음.

 Ο 2005년 12월, EU는 우크라이나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한 상태이며 양국 간 FTA 체결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시점에서 가능성 조사 재검토와 더불어 가속화될 것임.

□ 에너지와 핵 안전 문제

 Ο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흑해로부터 EU로 유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주 통과국인 동시에 EU 및 남동유럽 전력시장에 통합할 것을 희망한 바 있어 앞으로 EU의 전력 공급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에너지 분야는 향후 양국 협력관계의 주안점이 되고 있음.

 Ο 한편, 1999년 7월에는 유럽핵에너지 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와 우크라이나가 핵안전과 핵 열 융합 감독분야에 협력협정을 체결, EU는 우크라이나 핵발전소의 안전에 가장 큰 몫으로 기여하고 있음.

□ 기술지원

 Ο EU는 1991년 이래 2006년까지 다방면에 걸쳐 약 25억 유로를 지원한 우크라이나의 1위 원조 기증국임.

 Ο 우크라이나에 대한 TACIS 국별 프로그램 지원액은 2002년에 4700만 유로에서 2005년 8800만 유로, 2006년에는 1억 유로로 2002~06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음

 Ο 이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한 분야는 1) 제도적, 법적, 행정적 개혁, 2) 사기업과 경제발전 3)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등임.

1999~2006년간 EU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단위 : 100만 유로)

        자료원 : EU 집행위

        ※TACIS : 1991년 EU의 중, 동구 지원(행정, 사법 개혁, 사회복지, 인프라구조, 환경, 자연자원보호,

        농촌경제, 핵안전 향상 프로그램으로 2006년 말에 종료, 신규 프로그램 마련 중

        ECHO : EU의 인도주의적 원조

        STCU :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비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초점)

□ 시사점

 Ο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크라이나 시장경제 기반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는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당국 시장 진출 메리트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기점으로 인근 EU 국가 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출 전략이 요구됨.

자료원 :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