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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휘발유 가격 인상 논란 가열
2007-03-05 배창헌 이란 테헤란무역관

이란, 휘발유 가격 인상 논란 가열

- 휘발유 보급 차질 시 자동차 수요에도 악영향 우려 -

 

보고일자 : 2007.3.5

배창헌 테헤란무역관

bch@kotra.or.kr


 

□ 휘발유 가격 논쟁

 

 ○ 3월 21일부터 개시되는 2007.8월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이란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란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이란은 휘발유를 리터당 6000리알(약 0.67달러)에 수입해 800리알(약 0.09달러)에 시중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그 차액은 이란 정부의 오일달러로 보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란의 휘발유 소비량은 일일 7200만 리터 수준으로 그 중 3000만 리터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휘발유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임.

 

 ○ 이러한 재정 부담 외에도 휘발유 과소비는 심각한 매연 공해 및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테헤란의 경우 세계 최악의 도시 공해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교통 체증 문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이란 정부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첫째, 서민들의 생활고 및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현행 리터당 800리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 둘째, 가격은 그대로 두되 휘발유 보급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 셋째,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 기능에 의해 휘발유 소비량이 자연히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

 

 ○ 그러나, 첫째 방안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은 재정 부담, 공해, 교통체증 문제를 전혀 개선할 수 없으며 둘째 방안 역시 보급량 통제가 과연 가능하냐는 지적과 함께 소위 Smart Card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휘발유 암거래를 유발케 될 것이라는 제약이 따름.

 

 ○ 결국 가격 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주장인데 당초 리터당 1500리알 안이 검토됐으나 정부 측의 강력한 반대로 약간의 가격 인상과 보급량 통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음.

 

 ○ 즉, 리터당 1000리알로 가격을 비교적 소폭 인상하고 차량 당 일정량 이상 소비 시 그 이상의 가격을 적용해 판매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결정되고(본회의 결의는 아직 남겨두고 있음.) 어느 정도 소비하면 어느 수준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4월까지 결정하고 6월 3번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영향 및 전망

 

 ○ 이란이 서민들의 생계를 희생해서라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최근 핵 문제에 따른 서방의 제재 시 대이란 휘발유 수출 금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현재 주요 수입 대상국은 걸프만 연안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정유설비 증설 및 보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관련 프로젝트 발주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휘발유 가격 인상 및 보급량 제한 등 조치는 자동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모처럼의 활황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대이란 완성차 수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 한편, 상기 동향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인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차량 당 휘발유 소비 쿼터 및 쿼터량 초과 시 적용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향후 휘발유 가격을 둘러싼 이란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NIORDC, NIOEC, Iran Dail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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