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근로자연금기금조직법(勞退基金組織法) 통과

- 근로자연금기금운영의 법적인 근거 마련 -

- 근로자연금기금의 투자개방, 빠르면 올해 안에 대만 국내외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입 -

보고일자 : 2007.3.5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근로자연금기금조직법(勞退基金組織法) 통과

 ○ 지난 2일 대만 입법원은「勞工退休基金監理會組織法」을 통과시켰고, 이번 노동연금조직법의 통과로 수천억대에 이르는 근로자연금기금운영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 대만 行政院 勞委會는 향후 「勞工退休基金監理會」를 구성해 빠르면 올해 안에 근로자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근로자연금기금규모 NT$ 1400억, 매월 약 NT$ 80억 적립

  - 勞工退休金新制가 실시된 지 1년여인 2006년 12월 말, 새로운 근로자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429만 1152명으로 전체 근로자(558만 5000여 명) 중 새로운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76.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의 규모는 올해 2월 9일까지 NT$ 1407억 1000만에 달하고 있으며, 매월 NT$ 80억 규모가 적립되는 등 머지않아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만 근로자연금기금조직법(勞退基金組織法)의 통과에 따른 영향

 ○ 基金監理會의 성립으로 인해 이 기금은 상장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은 연금기금의 대만 국내 주식시장 투자 상한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어 NT$ 500억 이상이 대만 주식시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연금기금의 주식시장투입으로 인해 대만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천 억대에 이르는 연금기금의 탄력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이 투자에 따른 이윤을 근로자가 획득할 수 있게 됨. 이 기금의 연간 이율은 현행 은행이율인 1.9%의 2배에 해당하는 4%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기금과 같이 대만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채권시장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수혜조건완화 및 수혜대상확대가 핵심인 대만의 새근로자연금법(勞工退休金新制)

 ○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대만의 새로운 근로자연금법(Labor Pension Act)은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월급여의 최소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정된 은행이 관리하고 노동문제위원회(CLA)가 통제하는 개인퇴직금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s)에다 근로자를 위해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이 법의 시행으로 약 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3년에 불과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기존 Labor Standards Law(근로기준법)에 의해 받기 어려웠던 연금수혜 혜택 문제가 시정됨.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들 이외에 과거 근로기준법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직, 시간제 또는 임시직 근로자들도 이제는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바꾸더라도 그들의 IRA 계정에 납입되는 기금이 상실되지 않게 되며, 그들의 근로시간이 연금수령에 반영되는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지 않게 돼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꿀 수가 있게 됨.

자료원 :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