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오염방지 위해 구역허가제한 등 강경 조치

-환경보호법 개정 추진… 강력한 조치 줄 이을 듯-

보고일자 : 2007.3.1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현황 : 하수 오염 심각한 수준

 ㅇ 하얼빈 대단수(大斷水)

  - 2005년 11월13일 지린(吉林)성 지린시의 지린석화공사(吉林石化公司)의 벤젠공장 폭발로 오염물질 유출돼 11월 24일 오염 띠가 흑룡강(黑龍江)성 하얼빈시에 도달했음.

   · 11월 23일부터 4일간 하얼빈 도시 전체가 단수되고 시민 380만 명을 공황상태로 빠뜨림.

  - 오염물질 유출 이후 취수장 수질검사 결과 나이트로벤젠이 기준치를 8.53배 초과함.

   · 벤젠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백혈병을 일으키고 벤젠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벤조파이렌(BAP)과 다핵탄화수소(PAH)는 소량이라도 유출되면 분해가 되지 않아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줌.

  - 지금까지 송화(松花)강의 오염문제를 놓고 흑룡강성과 지린성 사이에서 계속 마찰이 발 생함.

 - 송화(松花)강의 대규모 벤젠 오염이 인접 국가인 러시아까지 위협을 줌.

   ·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6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 사용을 금함.

                                              사진 설명 : 송화강 벤젠 오염 현장

ㅇ 감숙(甘肅)성 후이(徽)현 룽난(隴南)시 신사(新寺)촌 500여m 떨어진 휘현유색금속제련유한공사(徽县有色金屬製鍊有限公司)의 납 제련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전체 주민 1800여 명 전원이 부근 제련 공장에서 배출한 납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함.

  - 검사를 받은 어린이 250명 전원이 기준치인 혈액 ℓ당 100㎍ 이상의 납에 중독 되고 이 중 10여 명은 기준치의 3~8배에 이르는 ℓ당 최저 304㎍에서 최고 798㎍까지의 고농도 납이 검출됨.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체 혈액 내 납 함유량은 ℓ당 100㎍ 이하가 정상치며 이를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심각한 뇌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

   · 특히 어린이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속적인 신경 손상과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2006년 9월8일 호남(湖南)성 위에양(嶽陽)현 신창(新墻)강에서 위에양(嶽陽) 8만 명의 마시는 식수원에 허용치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전면 중단함.

  -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돼 10만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

  - 비소는 사람의 간과 폐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며 중독 되면 복통과 경련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숨지기도 함.

  - 조사결과 비소는 위에양에서 50㎞ 떨어진 화학공장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은 문제의 공장을 즉각 폐쇄함.

□ 환경 보호법 개정 필요성 제기

 ㅇ 환경오염 발생 시 현재의 환경법률 체제하에서는 단속하는 규정이 취약하고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제한하는 법적인 표준이 불명확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지방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지역에 대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중국 18개 지역에서 환경오염 조사를 한 결과, 200여개 이상의 항목에서 환경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보호국은 환경보호법에 크게 위반한 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7명에 대해 직무해제와 경고 조치를 함.

  - 12개 성의 환경보호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63명이 처벌받았으며 그 중 고위 관직자 7명과 공무원 20명 포함이 됨.

□ 법 개정 방향

 ㅇ 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정부가 환경보호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경보호의 목표설정과 관리·책임제도의 도입, 환경보호 위반에 관한 문책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환경보호 문제를 경제사회 발전의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 간부의 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할 예정임.

 ㅇ 환경영향 평가제도, 환경보호 목표설립에 대한 책임제, 환경보호에 관한 공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계획임.

 ㅇ 구역허가제한 조치 예정

  - 2007년 초 국가 환경보호국은‘구역 허가 제한’정책을 실시해 4개의 행정구역과, 4개 전력 회사에 대해 영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제한을 하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책임 추궁함.

   · 이는 환경보호국이 생긴 30년 이래 처음 가해지는 행정 처벌임.

  - 앞으로 환경오염 물질 유출 시 영업허가 제한 또는 취소 등 강력한 조치들이 더욱 폭넓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環境保護局, 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