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외국인 투자 허용 법안 승인

보고일자 : 2007.3.1

최태식 바그다드무역관

tschoe@kotra.or.kr

Ο 이라크 정부는 2월 26일 외국투자자들에게 자국의 유전지역을 개방하는 법안을 승인해 국회에 제출했음.

Ο 이 법안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시절 국유화했던 석유산업에 외국의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외교관들의 엄청난 압력 속에 발의됐음.

Ο 이라크 석유부 장관인 후세인 샤리스타니(Hussein Shahristani)은 석유와 가스자원은 이라크 국민의 자산이며, 그 수입은 이라크 전 지역에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고 천명했음. 샤리스타니 장관은 이라크 유전 개발은 표준 계약법에 의거해 공개 입찰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며, 그 과정은 공개적이며 투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샤리스타니 장관은 내각이 만장일치로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으며, 의회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법안 성립과정에서 대부분 유전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순니파 모슬렘들은 석유와 가스의 수익금은 집권 여당인 시아파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주장을 해왔음.

Ο 한편, 관할지역 내 이라크 유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쿠르드 지도자들은 독자적으로 터키와 노르웨이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한 해 이 법안의 성립을 저지해왔음.

Ο 바람 살리(Barham Salih)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새로운 법안에 합치되도록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Ο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 제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유전시설 파괴 및 노후화, 계속되는 테러 등으로 석유 생산량이 대폭 감소됐음.

 - 이라크 국영 석유판매청(Iraq’s 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Somo)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1일 생산량 170만 배럴을 기록해 작년 12월의 210만 배럴보다 40만 배럴 줄어들었음.

 - 워싱턴 전문가들은 이런 감소세가 지속돼 2007년 말에는 1일 생산량이 130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Ο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의 재조직된 국영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촉진돼 이라크 석유산업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ASHARQAL-AWSAT 신문, 로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