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업세 징수 전망

보고일자 : 2007.2.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물권법 심의, 물업세징수방연구 등 부동산관련 각종 정책 논의

 ○ 오는 3월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물권법 통과가 논의되고 전인대 이후 보유세징수에 대한 의사일정 발표가 예상되면서 최근 대두되는 중국 내 부동산 관련 각종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2007년 1월 25일 중국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07년 전국세금징수작업요점’(2007年全國稅收工作要點)에 물업세방안연구가 정부업무내용으로 삽입되고 최근 중국건설부장이 회의석상에서 주택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보유세를 입안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내 부동산가격안정화대책이 끊임없이 논의 중임.

  - 실제 중국은 지난해부터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지역에서 물업세 징수를 모의실시해실시결과를 물업세 개혁자료로 활용함.

  - 물업세는 부동산세라고도 불리며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일종의 보유세임.

□ 물업세 징수기준 144㎡로 예상

 ○ ‘신국 8조’는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을 구분하는 분기점을 120㎡로 잡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기준면적의 ±20%의 범위에서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에 대한 구분기준을 자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144㎡가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며 세율은 대략 0.8%로 예상됨

□ 물업세 징수방향에 대한 논쟁 지속돼

 ○ 최근 물업세로 통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누적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논쟁이 한창이며 물업세구성 세액범위에 대해서도 양대방안이 논의 중임.

  - 현재 물업세 구성 세액범위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합해 통일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방안과 주요세금 몇 가지를 합쳐 물업세를 징수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고려 중임.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시장 열기는 지속될 것이나 향후 2년이 지나면 열기가 식을 것’(樓市將繼續高溫 未來兩年將進入低迷)이라는 보고서에서 한층 보완된 부동산세수정책을 건의한 바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기존 부동산세수정책을 엄격히 집행해 세액 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일인당 점유면적이 30㎡를 초과할 경우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함.

□ 물업세 징수로 중국 내 집값 안정 가능할까

 ○ 업계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구성요소 중 세금과 개발상 이윤이 부동산가격의 60%에 달하고 토지출양금이 부동산원가의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물업세를 징수 후 토지출양금이 감소하거나 취소될 경우 현행 주택가격이 최소 10~20%, 최대 3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함.

  - 일시불로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물업세 개혁 후 매년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개발원가와 집값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임.

  - 한편, 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 양홍쉬(楊紅旭) 고급평론위원은 부동산 개발원가 하락과 세수정책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나 30~40%의 대폭적인 하락은 어렵다고 밝힘.

자료원 : 시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