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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2007-02-27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보고일자 : 2007.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특허출원수

유효특허수

특허유지비율

합계

102645

65595

63.9%

개인

36986

19034

51.5%

대학교

18639

12261

65.8%

과학연구단위

13633

8031

58.9%

광공업체

31155

25349

81.4%

기관단체

2232

920

41.2%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유지한 특허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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