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총리 권한 다툼 점입가경

-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만 하게되나? -

보고 일자 : 2007.2.22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대통령 외교권 제한

 ㅇ 2007. 1. 12일 국회는 대통령이 1차 비토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 하는 내각에 관한 법 (Law on the cabinet of minister)를  통과 시키자 대통령이 이를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1. 29일자  관보에 공포함.

 ㅇ 내각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임명권을제한 하는 법률로서 대통령이 적정 인사를 장관으로 15일 이내 추천치 못하면 국회가 추천 임명을 요구 할수 있는 법안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총 18개 장관직 가운데  외무 국방 국가안보부의 3개 장관만을 추천 임명하며 나머지 15개 장관직은 총리가 추천 임명토록 돼 있음. 따라서 외무부등 3개 장관직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대통령의 권한을 심하게 침해하는 조치임.

 ㅇ 이 내각에 관한 법률 이외에 내각은 지난주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를 제한하는 벌률을 국회에 제안 하였음.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할수 없으며 거의 상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친러 정책과 친서방 정책의  끊임 없는 대립

 ㅇ 이러한 조치는 표면상 외무부 장관 임면권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간의 대립으로 보이나  실제는 오렌지 혁명의 주체이며 친서방 정책을 표명하고 민주주의로 발전을 주도하는 대통령(Yushenko)와  전통적 집권 계층이며 친러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총리(Yanukovych) 간의 권력, 이권 다툼으로 해석됨.

 ㅇ 국회는 지역당(총리 Yanukovych당), 사회당( 국회의장 Moroz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다수당 연합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동시 내각도 다수당 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내각의 결정이 그대로 국회에서 반영되고 있는 체제임. 그러므로 친러 정책을 근간으로하는 내각(총리)와 국회에 대해 친서방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의 대립 구도로 되고 있음.

□ 정부 주도권 반전에 반전

 ㅇ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주도권은 예측을 불허하게 반전돼 왔음.

  - 1994. 6월 : 지역당의 전신인 Kuchima 대통령 당선(지역당 득세)

  - 1999. 11월 : Kuchima 대통령 재선(  “ )

  - 2004. 12. 26 : 오렌지 혁명과 재 투표를 통해 Yushchenko 대통령 당선(우리당 득세)

  - 2006. 3. 26 총선 실시(우리당 득표율 저조)

  - 2006. 6 : 제 2차 오렌지 팀으로 다수당 내각 구성 잠정 합의(우리당 득세)

  - 2006. 7. 11: 잠정 합의를 사회당 (Moroz)이 깨고 지역당과 연합하여 다수당 내각 구성 합의(지역당 득세)

  - 2007. 1 : 외무부 장관 임면권을 가지고 대립해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 영향 및 분석

 ㅇ친러 국책사업 속속 결정

  - 총리 측의 친러 정권 구성에는 사회당의 Moroz 당수가 러시아로부터 모종의 혜택을 받고 회유 됐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주요 국책 사업들이 러시아와 공동 추진되고 있음.

  - 이중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송유관에 대한 통제권의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에 참여 하는 계약 등임.

 ㅇ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

  -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우리당의 역할이 점감 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 혁명 정신인 민주주의 정신도 함께 쇠퇴해 가고 있음.  일부에서는 새로운 민주 혁명운동을 전개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고 내무부 장관인  Yuriy Lutsenko를 중심으로한 ‘ People’s Self-defence Movement’ 모임이 등장하고 있음.

* 자료원 : Kiev Post (’07. 2. 21),  자체 조사 및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