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집트 10대 핵심 이슈

 

보고일자 : 2006.2.21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 괄

 

 ○ 이집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집트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집트의 경우 정부 발표 위주의 단순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확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 유치,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세부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영향력이 큰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해외 마케팅에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대 이슈

 

1. 정치 개혁 - 개헌

 

 ○ '06년 여름 집권당인 NDP(국민민주당)는 '05년 무바라크 대통령의 선거 공략을 모델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 활동이 금지된 무슬람형제(Muslim Brotherhood)의 정치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점진적 정치 자유화를 통해 집권세력에 협조할 수 있는 유력 야당을 만들어 무슬람형제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개혁의 골격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과 내각과의 권력 균형 유지 : 각료들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균형 : 의원들의 통제권 강화 및 정부 불신임안 부여

  - 탈중앙집권화 촉진 : 지방 자치단체 개혁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 긴급 조치법을 반테러법으로 대체 : 행정부에 막강한 힘을 부여한 긴급조치를 서구 모델의 반테러 법으로 대체

 

 ○ 상기 4개 개혁 과제 중 최초 2개안(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내각 등)의 개혁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하며 헌법 76조 및 77조가 개정 대상이 될 전망임. 특히,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Gamal) 무바라크의 행보와 관련돼있어 정치권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정치시스템의 표면적 합리화를 통해 집권당에 대한 불만 해소, 차기 대통령의 순조로운 이양의 목적이 내포돼 있음.

 

 

2. 국민생활 기반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 정치개혁과 함께 경제 부분에서는 국민 생활 기반 향상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음. 성공적인 경제 성장-국민 생활수준 향상–정치적 집권당 기반 공고 및 반대세력 약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동력으로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제1순위 목표로 정하고 있음.

 

 ○ 이집트의 해외투자 유입은 지난 '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영화 작업의 재추진과 '06년 초 시작된 주식 시장의 활황에 따른 결과로 직접투자 유치(FDI) 금액은 '05/'06회계연도 기간 6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으며 '06/'07년 투자 유입 예상액은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국내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GDP의 18% 수준에 불과함. 이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국내 투자 비율인 2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집트 경제연구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집트 기업의 대부분은 대규모 국내 투자를 희망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 미소하게 증가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지하 경제 안정화 정책

 

 ○ 이집트 정부는 세제 개혁과 보조금 삭감 정책을 통해 기업 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지하경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 '05년 6월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음.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32%에서 20%로 인하됐고 법인소득세도 40%에서 20%로 인하됐음.

 

 ○ 반편, 이집트 정부는 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투자법상 세제 감면조항 및 주식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도 철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세제 감면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하경제를 제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임. 이러한 정책에 따라 '06년도의 경우 세제 신고건수가 230만 건에 달해 '05년보다 100%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지하경제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4. 민영화

 

 ○ '04년 7월 출범한 현 나지프 내각은 효율적 기업 운영, 국가 재정 확충으로 투자여력 확대, 외국 자본의 유치 수단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영화 건당 거래 금액도 평균 20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0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06년도 알렉산드리아 은행 매각의 성공으로 이집트 정부는 기타 은행도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외국 기업들도 인수에 호의적임. 그러나, 보험회사의 매각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 민영화 결과 국가 재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이집트의 민영화 재추진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집트 정부는 정치 사회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 2008년 7월까지 이집트 정부는 보험, 교통 및 섬유 부분을 중심으로 약 30억 달러가량의 정부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민영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이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 주력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집트의 민영화 정책은 성공적인 평가와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5. 개방적인 통상정책 추진-FTA, 관세율 인하

 

 ○ 이집트 정부는 지난 '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 교역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여러 국가들과 협상 중이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음.

 

 ○ EU와의 제휴 협정

  - 지난 '01년 협약이 체결돼 '04년 6월 발효했으며 이집트 공산품의 대EU 수출은 무관세로 이루어지지만, EU의 공산품의 대 이집트 수출 관세는 12년간 4단계에 걸쳐 철폐됨.

  - 농산품에 대한 협상은 '07년 추진 중에 있음.

 

 ○ 터키

  - 양자간 FTA가 '07년 1월 발효됐고 그 결과 이집트 공산품의 대터키 수출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터키 공산품의 대 이집트 수출은 EU-이집트 제휴 협정에 따라 12년에 걸쳐 4단계로 인하 추진

 

 ○ EFTA

  - FTA 협약 체결 상태로 현재 미발효

  - 2020년까지 공산품, 가공 농산품, 및 어류 제품 등에 대한 무관세 수출 규정

  - EFTA 국가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스란드, 리히텐슈타인

 

 ○ QIZs(Qualified Industrial Zones)

  - 미국, 이집트, 이스라엘 3자가 체결한 협약으로 i) 완제품 구성의 11.7% 이상이 이스라엘 제품이고, ii) 이 제품이 이집트 산업 단지에서 생산되면 미국에 무관세 및 무쿼터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

  -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및 아시아권 섬유 업체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이집트는 제품 구성 비율을 요르단에 맞추어 8%로 인하 요구 중

  - 미국-이집트의 FTA는 이집트의 인권보호 문제 및 미 의회 보호주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협상 시작 연기

 

 ○ COMESA(Common Market of Eastern and Souhern Africa)

  - 이집트는 COMESA에 '99년 가입했으며 당초에는 COMESA 회원국 간 무관세로 교역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현재 미 추진

  - 이집트는 COMESA 회원국 중 8개 회원국과 별도로 블록 추진

 

 ○ 참고 : 한국의 활용 방안

  -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 : 이집트를 주요 생산거점으로 인근국 및 이집트와 FTA체결국가로 수출 확대

  - SKD, CKD 조립기지로 활용 : 부품 및 반제품을 이집트로 반입해 현지 생산 후 이집트 내수시장 및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 직접 투자 확대 : 이집트 내 수요 증대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약품)

 

 

6. 실업

 

 ○ 이집트 정부 및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실업 문제는 이집트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 공식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20%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이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실업률을 해소한다는 목표하에 경제 성장 목표를 최소 7%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높은 실업률 원인으로 I) 지속적인 인구증가, ii) 대졸자의 자질 부족 iii) 교육자 과다 배출 iv) 노동력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v) 정부의 무책임 vi)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당분간 10%대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만큼 실업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인구 증가율 억제, 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 200만의 실업인구 해소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부패

 

 ○ 부패 및 투명성 결여 문제는 이집트의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내재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집권당이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NDP(국민 민주당)라고 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무원의 임금도

 

 ○부패 및 투명성 결여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의 권력 행사와 영향력을 들 수 있음. 무바라크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그의 영향력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까지 미치고 있음.

 

 ○ 현재 이집트의 부패도는 세계은행의 경제 감시와 공기업 민영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관리, 국민 의식 자각,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을 통해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만성적인 부채

 

 ○ 이집트의 만성적인 공공 부채는 저축 및 투자 여력을 상실케하고 이집트가 자립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국가 계획 위원화 연구 결과) 이집트의 만성적인 공공 부채 비율은 2000년도에 434억 달러( GDP의 72%)였으나 '06년 3분기 현재 공공 부채액은 967억 달러(GDP의 88%)로 크게 늘어났음.

 

 ○공공부채 및 국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내 경제를 자유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또한, 신설된 경쟁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생산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키워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재를 도입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의 만성적인 적자는 해소가 어려울 전망임.

 

 

9. 이집트-이스라엘 관계

 

 ○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지난 '79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30년간 양국 간에 지속됐던 불신과 전쟁을 종식시켰음.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 체결에 따라 한때 이집트와 아랍권과의 관계가 악화 됐으나 이후 다시 외교 관계가 회복됐고 아랍 연맹의 본부도 튀니지에서 카이로도 재이전 됐음.

 

 ○ 또한, '04년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및 미국간에 대미 무관세, 무쿼터 수출이 가능한QIZs 설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이집트 수출이 11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음.

 

 ○ 그러나, '05년 9월 팔레스타인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주 이스라엘 이집트 대사가 소환되는 등 정치적인 관계는 악화됐지만 농업 분야 협력 및 양국 합동 군사 위원회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됐음.

 

 ○ 또한, '05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가스 17억 입방피트(25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하고 양국 간 파이프 연결 공사가 2007년 2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양국의 관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은 여전히 상호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화해 조성과 함께 일반 국민 사이에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임.

 

 

10. 유통구조의 변화 시작 – 대형 쇼핑몰 중심 상가

 

 ○ 2006년을 기점으로 재래시장 및 소형 상가 중심으로 형성돼있던 유통형태가 점점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과거 이집트 부유층은 유명제품이나 브랜드 구매를 위해 인근의 두바이를 이용하는 관행을 보였으나 유명 브랜드의 입점이 활발해 지면서 이집트 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을 정도로 대형 쇼핑몰이 점차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유통구조의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 곳은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로 2년 전 개장한 City Star로 2006년 말 기준 하루 쇼핑객수만 약 4만 5000명 정도이며 주말의 경우 약 7만 5000명이 찾을 정도로 쇼핑의 명소가 되고 있음. City Star 측은 올해 추가로 6만 s/m 규모의 건물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서구형 쇼핑몰인 까르푸가 카이로에 2개, 알렉산드리아에 1개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대형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 까르프 외 Spinney도 9000 S/M 매장 규모의 쇼핑몰을 개장해 식품과 생활용품의 유통구조도 점차 대형 매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가품의 소비처로 인식됐던 이집트 시장은 고급브랜드의 쇼핑몰 입점의 영향으로 고급 및 저급의 극단적인 유통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0 대 이슈 외에 올해 이집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광산업 총력,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시장 쟁탈 경쟁, 천연가스 산업 기반시설 확충, 철도망 개선 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임.

 

 

자료원 : 이집트 정부 및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