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발표

보고일자 : 2007.2.21

황유선 상하이무역관

yousun@kotra.or.kr

□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국무원은 2007년 2월 6일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를 공포,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함.

  - 이 조례는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관련 5가지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제도를 정립했음.

 ○ 이 조례는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중국 내 모든 프랜차이즈 경영자에게 같게 적용될 예정임.

  -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후 1년 내에 경영자가 관련 문건을 상무 주관부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 또한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1년 이상 경영한 직영점을 반드시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프랜차이즈 경영(商業特許經營)이란?

  - 등록된 브랜드, 기업명, 특허권, 노하우 등의 경영기술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경영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일정 지역 내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에게 상품 구성, 점포 경영 등에 대해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해주고, 경영지도, 판매촉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함.

□ 新 조례 내용

 ○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함.

  - 기업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프랜차이즈 경영을 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중국에서 1년 이상 경영한 직영점을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규정을 확립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경영계약 체결 최소 30일 전에 가맹자에게 관련된 경영정보에 대한 문건과 경영계약서 원본을 제공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와 경영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 주관부처에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맹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규정에 명시해놓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가 취해야 할 규범을 제정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에게 운영 수첩을 제공해야 하고, 가맹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행 배경 및 시사점

 ○ 2005년 말 중국 내 프랜차이즈 경영기업은 모두 2320개로 2000년보다 5배가 증가했으며, 총 60여개 분야에 가맹점 수가 약 1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매년 성장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으로 인해 외국인 독자기업이 중국 내 프랜차이즈 경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업의 성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아직 법 규정 적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외국 프랜차이즈계 기업들은 직영점과 프랜차이즈점을 배분하면서 운영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목하고, 좀 더 안정되고 완비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경영업이 중국 내에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함.

  - 즉, 프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 간에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더 큰 시장 확대 및 성장이 기대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政府罔, 國務院法制辦罔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