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세금 인상계획에 대한 반발 거세져

- 부가가치세 2010년까지 현행 10%에서 15%로 인상예정 -

보고일자 : 2007.2.20

편보현 베이루트무역관

bhpyun@kotra.or.kr

Ο 레바논 정부의 세금 인상계획안을 놓고 경제학자들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GDP 성장에도 부정적이라고 밝힘.

Ο 시니오라 총리는 지난 1월 개최된 레바논 원조를 위한 국제회의(일명 Paris III donor‘s conference)에서 세제개혁안을 포함한 공공부채 감소,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2008년까지 12%로 인상하고 2010년까지 12~15%까지 인상할 계획임. 또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현재 휘발유 가격은 20리터당 약 14.6달러 수준인데 조만간 이를 20달러선으로 인상할 전망임.

Ο 레바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세개혁이 인플레를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정부의 부가세 및 휘발유세 인상 계획에 대해 야당과 노동조합 측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노조연맹은 세금인상 계획을 반대하며 지난달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음.

Ο 레바논이 6~7%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GDP 규모가 23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물가도 7%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경제학자 Yashoui에 따르면 2002년 초 레바논 정부가 처음으로 부가세를 도입했을 때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7%대의 인플레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4%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히고, 정부가 조세인상이 인플레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음을 지적

Ο 정부 발표로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2005년도의 경우 GDP의 5.1%에 해당하는 세수가 확보됐음. 그러나 레바논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기초 식품류와 교육, 건강, 의약품, 서적, 대중교통 등 사회관련 부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Ο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중기적 차원에서 부가세를 15%로 인상하면 적어도 GDP의 2%의 수입이 늘어나고 2010년까지는 전체 예산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7.5%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부가세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음.

Ο 레바논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직도 월 200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인상하면 가난한 국민이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자료원 : 레바논 영자일간지 Daily Star 2월 17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