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2008년부터 전자신분증 발급

보고일자 : 2007.1.30

 이지혜 카사블랑카무역관

H05120@kotra.or.kr

□ 전자 ID카드 도입 배경

 Ο 모로코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신분증은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업 등의 정보를 담은 종이를 비닐 코팅한 것으로 조악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복제가 용이할 뿐 아니라 신원 확인도 일일이 눈으로 대조하는 불편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

 Ο 그러나 최근 테러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위조가 어려우며, 신원확인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Ο 특히 서부아프리카 거주민들이 모로코를 거점으로 스페인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는 유동인구에 대한 확인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자신분증의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됨.

□ 입찰자 선정

 Ο 2006년 1월, 모로코 정부(Ministry of equipment)는 전자 ID카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발표했으며, 총 8개사가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음.

 Ο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개의 그룹이 선정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 평가과정을 통해서 2007년 초 최종으로 SAGAM-M2M-Attijari Capital이 선정돼, 오는 2월 18일 계약서에 서명 예정임.

 Ο 정부 관계자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문맹률이 높고,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모로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자신분증 모델을 제안했으며, 타 컨소시엄에 비해 보다 저렴한 카드 발급 수수료와 선진화된 기술 도입을 제시했다고 낙찰 배경을 설명함.

□ 프로젝트 진행계획

 Ο 이 프로젝트 규모는 1000만 달러이며, 프로젝트 추진 기간은 7년임.

  - 향후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신규 회사가 설립될 예정이며, Casablanca시의 Nouasser지역에 전자카드 발급 공장 설립될 예정임.

  - 프로젝트 착수 6개월 후에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의 카드 생산이 시작되며, 18개월 후에는 기존 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Ο 전자신분증 발급과 관련, 정부는 전 도시지역에 전자신분증 발급을 위한 지점을 개설하고, 산간 및 오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대형 트럭을 이동 발급창구로 개조해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임.

 Ο 전자카드는 신분증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에도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 비용은 각각 49.46dh($6),64.8dh($8), 79dh($9.6)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

 Ο 한편 발급될 전자신분증의 수는 연간 600~7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카드발급 시행 5년 후에는 총 600만 개의 전자 운전면허증과 180만 개의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예상됨.

□ 전자 ID 카드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

 Ο 새로 발급되는 전자신분증의 데이터 저장 용량은 16K로, 본 카드 사용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정보들은 교통국, 정비소 및 보험 관계자들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됨.

 Ο 전자신분증의 발급은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의 속도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제반 상업활동의 투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정보원 : L’economiste, 정부 관련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