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포괄적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표

- 환경보전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목적 -

- 환경에너지 기술력 기반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추구 -

보고일자 : 2007.1.10

이제혁 브뤼셀무역관

jhlee@skynet.be

□ 환경보전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o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유럽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조치(comprehensive package) 발표,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함.

 o 최근 유럽에서는 이상 난동이 지속되는데다 러시아와 주변국간 가스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됨. EU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유럽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현재의 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6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o 집행위는 이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왔으며, 이번 제안에 구체화 돼 있음. 특히 집행위는 현재의 위기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실현

 o 에너지원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원활케 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 폭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단일시장(internal single market) 구축이 급선무라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임.

 o 이를 위해 집행위는 에너지 생산과 유통을 보다 엄격히 구분하는 공동체 규정과 회원국 국내 규정 강화를 추진해 각 회원국이 최소 10% 이상 역내 다른 국가의 에너지를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o EU는 오는 2020년까지 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 바이오연료 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2007년 중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를 강제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7년간 친환경 에너지 개발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50% 이상 늘릴 예정

 o 현재 원자력발전은 EU 에너지 소비량의 14%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체 전기생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집행위는 원자력 의존도를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향후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토록 강제할 방침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사용량 감축

 o 집행위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으로써 성공할 경우 EU는 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13% 줄이게 되며, 이는 연간 1000억 유로의 비용감소 및 78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유도

 o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집행위는 차량 · 전자제품 · 건물 등 에너지 사용원의 효율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 규범 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

□ 환경 및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강화

 o 집행위는 환경문제가 지닌 월경적(trans-boundary)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 따라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o 집행위는 에너지 헌장 조약 (ECT), 배출가스 거래권이 역외적용 확대, 양자간 에너지-환경 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방침

 o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추구해 궁극적으로 EU 의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자료원 :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