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시장화

[1. 토지 용지 전환 승인권 부여] 영구 농업지로 지정된 농업지를 제외한 일반 농업지의 공장 부지로의 용지 전환 사용 승인 권한 선전시에 부여(기존에는 광동성 승인사항)

[2. 자연자원 거래 및 관리제도 개선] 자연자원거래 플랫폼을 건설하고 토지2급 시장(土地二级市场)*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토지 제2급 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1급과 2급 시장 연동 관련 시스템 감시 감독 강화

     주*: 토지 2급시장(土地二级市场) : 국가에서 양도된 토지사용권에 대해 재양도(판매) 하는 시장

[3. 토지 2급 시장 재정비] 토지 2급 시장 거래 활성화 및 거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4. 특수 근무시간 개혁] 특수 근무시간제도 수정 권한 부여 

     주*: 특수 근무시간제도: 기업에서 직원 고용 행위 규범화, 근로자 권익 보호

[5. 자본시장 육성 선행 시범] 창업반(创业板/차스닥) 시범 등록제(注册制) 시범운영 및 기능 최적화

[6. 증시 주가지수 선물] 선전 증시 주가지수 선물 출범 허가

[7. 혁신기업 역내 주식 또는 예탁증서(CDR) 발행] 혁신기업에 한해 주식 또는 예탁증서(중국 주식예탁원에 주식이 보관돼 있음을 증명하는 주식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예탁증서) 발행 허가

[8. 사모펀드 시장 진입 환경 개선] 사모펀드 관련 종사자 및 사모펀드 상품 등기 수속 개선 등

[9. 벤처투자 시장 진입 환경 및 운영 환경 개선] 벤처투자 환경 제도 개선, 벤처투자 회사 설립 간편화 등

[10. 기초시설 분야 부동산(不动产）투자신탁펀드 시범] 교통, 수리(水利), 물류창고, 산업원 등 기초시설 분야 부동산 투자신탁펀드 운영 시범 운영

[11.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성과 재산권 개선] 기술시장(技术市场)과 자본시장의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플랫폼 건설

[12. 통신업 개방] 외국자본의 중국 통신업 투자 제한 점진적 완화

[13. 빅데이터 플랫폼 건설]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에 빅데이터 센터 설립 지지

[14. 국유기업 개혁 심화] 선전 소재 국유기업 개혁 자주권 부여

상업(기업)

환경

[15. 국제성 보유 기관 및 국제 표준 제정 기관 관리제도] 선전 내 국제성 보유 기관·기업 혹은 국제 표준 제정 기관 설립 시 절차 간소화

[16. 파산제도 개혁] 범아시아 파산 회생 센터 설립 등을 통한 기업회생과 개인 파산제도 보완

[17.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넷 정보 등 디지털 자산 보호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8. 관리방식 편성]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은 선전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지원을 위해 신임 간부를 선전에 파견 허가, 선전 간부 보수체제 개혁 허가 등

[19. 행정이의제도 개혁] 현급 이상 1급 지방정부는 하나의 행정이의기관만 보류

[20. 행정소송제도 개혁] 현급 정부가 피고로 돼 있는 행정소속건은 초급(최하급) 법원에서 관리

[21.선전경제특구 입법권한 확대] 인공지능, 무인운전, 빅데이터, 바이오 의약, IT 등 산업에 한해 선(先)시범 운영 권한 부여

과학기술 혁신

[22.대과학(大科学) 계획 및 관리제도 보완] 대과학 발전 계획 가동 및 운영 관련 제도 보완

[23. 과학기술 연구기관 기술이전 체계 보완]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에 기술이전 부서 별도 설립 지원, 연구 성과 고과평가에 반영, 정부 지원 하에 달성한 연구 성과 이익 개인 및 중소기업에 양도 및 분배 제도 도입

[24. 금융 개방 및 녹색금융 제도 보완] 리스트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선전은행이 외부 투자기구와의 협력지지, 녹색금융 촉진

[25. 외국인 취업자 비자 규정 간소화] 고급 인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에 한해 비자 규정 간소화, 학술·인력 교류 지원, 창업 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26. 외국 고급인재 거류 지원] 외국 고급 인재에 한해 영구 거류 허가 제공, 중국 내 근무에 필요한 행정 수속 절차 간편화 추진

[27. 경외(境外)전문인력 관리] 경외(境外)전문 인력 관리규정 제정 권한 부여

대외개방

[28. 국제상사분쟁 소송 제도 개선]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중대 외교 상사 분쟁 지도 (개입)강화

[29.국제법률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개선] 웨강아오중재센터(粤港澳轨迹仲裁中心) 설립을 통해 국제법률서비스 제공 및 국제 분쟁 해결

[30. 위안화·외환 통합] 위안화·외환 통합형 다국적 자금 풀(Pool) 업무 시범사업 추진

[31. 지방정부 채권 발행] 국가에서 제한한 한도 내 역외 위안화 표시 지방정부 채권 발행 허가

[32. 항구 대외개방 확대] 항구(규모가 큰)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 144시간 무비자 체류, 단체 관광객 한해 15일 무비자 체류 허가

[33. 국제 선박 등기제도 개혁] 선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자 비율 무관하게 국제선박 등기 허가 등

[34. 국제 선박 보세 주유 허가] 선전 해역 내에 국제선박 보세 LNG 주유 업무 허가

공공 서비스

[35. 국제 신약 사용 제한 완화] 웨강아오 대만구 9개 시내 지정된 의료 시설에서는 홍콩, 마카오에 유통되는 약품 사용 허가

[36. 국제 의료 서비스]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재 양성, 병원 심사인증 체계 조성

[37. 선전시에 박사 후 과학연구 근무센터(博士后科研工作站)* 설립 권한 부여]

     주*: 기업이나 과학연구기관, 지역 내 특수기관에서 기술 연구를 위한 박사 인력 채용 및 배양

생태환경 및

도시관리

[38. 생태환경 관리체계 보완] 선전시에 환경평가제도 개혁 권한 부여, 선전 내 각종 해외 투자 중국 기후 관련 프로젝트 추진 허가 권한 부여

[39. 건설용지 심사체계 보완] 선전시에 성급 심사 권한인 건설용지 평가 권한 부여

[40. 항공자원 구조 개혁] 선전공항 용량 증대 지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