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인도 Ernst & Young 상무/미국변호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는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산업정책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시주 등도 다양한 산업 및 전자제도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급진적인 산업성장을 이룬 구자라트주는 아직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 가장 많은 수의 항구 보유, 세계 최대의 석유 정제 허브, 세계 점유율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 다이아몬드 산업 등 다양한 장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자라트주는 ‘Atmanirbhar Gujarat(구자라트 경제적 자립)’ 구축을 위해 최근 ‘신산업정책 2020(New Industrial Policy 2020)’을 도입했다. 이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 중점 혁신 추진 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자라트 신산업 정책 2020’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업부문

주정부 인센티브 정책 산업부문은 일반부문와 중점부문으로 나뉘며, 중점부문은 다시 핵심부문 및 잠재부문으로 나뉜다. 핵심부문은 구자라트주가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조기반을 보유한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부문은 기술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취급되고 있는 분야이다. 

2.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본보조금

기존 인센티브 정책에서 주내 매출 부과세 환급 형태로만 주어졌던 인센티브를 자본보조금 형태로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일정 투자금액 이상으로 구자라트주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경우 고정자산투자액의 최대 12%까지 보조금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연간 4억 루피(약 65억 원) 한도로 10년에 걸쳐 제공된다.

전기세 면제

해당 기업의 전기세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자본보조금

중소기업은 대출적격 금액 최대 350만 루피(약 5500만 원) 한도의 25%까지 자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격 고정자산 설비투자가 1억 루피(약 16억 원) 이상의 경우 최대 100만 루피(1,6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보조금

중소기업은 연간 350만 루피(약 5,500만 원) 까지의 대출금의 최대 7%까지의 대출이자를 7년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6년 기간까지 최대 7%의 이자보조금을 제공한다.

3. 기타 인센티브

스타트업 지원

초기투자금 지원 및 수당 등의 형태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 인센티브

COVID-19로 인해 외국에서 사업장을 이전(relocation)하려는 기업에 특별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규 프로젝트 기업

이미 여러 단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 이전의 인센티브 정책(구자라트 산업정책 2015)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 정책 도입일로부터 제조업 프로젝트의 경우 1년 이내 가동, 일반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2년 이내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구자라트 주정부는 잠재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기업 서비스 산업정책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위와 같이, 구자라트주는 신산업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인도 내 새로운 진출지로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미 포드자동차, 혼다자동차, IBM, 켈로크, 오라클, 펩시 등 외국기업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자동차, 화학, 디지털기술, 제약,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큰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