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케냐 예산안 268억 달러 규모, 전년대비 약 4% 감축 불가피 -

- 코로나19 시대, 8point 경제촉진 프로그램에 집중 -

- 세수입 감소 불가피로 국내외 차관의존이 불가피 -

 

 

 

케냐는 지난 6월 11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268억 달러의 지출계획과 경제부양책 및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 중에 발표돼 케냐 경제가 전반적으로 직면한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책정했다.

 

'생계·일자리·사업·산업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이 목표

 

케냐는 2019년 5.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으며, 2020년 연초에는 6.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영향과 메뚜기떼의 습격 및 홍수로 인한 재해가 케냐 경제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2.5%를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는 2020/21년 회계연도에 신속한 경기부양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전략을 실행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2021년에는 5.8%, 2024년에는 6.5%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목표를 세웠다.

 

예산안은 다음 9가지 사항에 중점을 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이룰 계획이다.

 

2020/21 예산을 요약해보면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 총지출은 268억 달러이며, 세수입은 182억 달러, 해외원조조달은 5억5000만 달러, 재정적자는 80억8300만 달러이다.

      · 주: 환율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환율인 US$1=104실링으로 환산

 

(재정수입) 수입은 세수입 및 해외원조로 이뤄진다. 세수입 목표는 2019/20 회계연도 GDP의 16.8%인 18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원조로는 5억50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재정수입 비중

자료: 케냐 재무부

 

(재정지출) 총지출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268억 달러로 경상비에 121억 달러, 개발비에 61억 달러, 지방정부 지원에 30억 달러, 이자지급 및 연금에 56억 달러를 배정했다. 분야별 지출계획을 보면 교육분야에 전체 지출의 18%인 49억 달러로 제일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에너지, 인프라, ICT 분야에는 35억 달러를 배정했으나 전년 회계연도 대비 19.8% 감소했다. 보건분야에는 10억7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2019/2020년 분야별 재정지출 동향

(단위: US$ 억, %)

주: 2019/20년 환율은 US$ 1=100실링, 2020/21 환율은 US$ 1=104실링 적용

자료: 케냐 재무부

 

(재정적자) 재정적자는 GDP의 7.5%인 80억8300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으며, 2019/2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81억 달러(GDP의 8.3%)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 핵심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수입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재정적자는 해외 차입으로 33억 달러, 국내 차입으로 47억 달러, 국내순상환액(net domestic repayments)으로 6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제 부양을 위한 8-포인트 경제 촉진 프로그램에 방점을 찍다

 

경제 활동을 촉진해 케냐인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5억4400만 달러를 따로 할당했다. 취약계층 및 기업,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 공급망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지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해 일일 임금 수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포인트 경제촉진 프로그램

자료: 2020-21년 케냐 예산안 

BIG 4 어젠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예산안에도 계속해서 BIG 4 어젠다에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 1억760만 달러, 식품안보에 5억770만 달러, 보편적 의료보장에 4억8370만 달러, 서민주택보장에 6630만 달러를 배정하며 총 12억3370만 달러를 배정했다.

 

BIG 4 어젠다별 예산 배정 내역

자료: 2020-21년 케냐 예산안  

또한 BIG 4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 지원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39억3900만 달러를,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 인프라 투자에 16억58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해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안보 분야에 16억1400만 달러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1억4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BIG 4 어젠다 지원사업별 예산 배정내역

자료: 2020-21년 케냐 예산안  

사업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시행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거시 경제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며, 부정부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개혁)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운영을 통일시키고 우선권과 배당(preferences and reservations)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역 경제를 촉진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해 비용 절감, 빠른 처리, 투명성, 책임성 및 가시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달기회(AGPO) 포털을 재설계해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부문에 지역 개발자 참여를 확대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PPP법 개정) 재무부는 민관협력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불필요한 승인 절차와 중복된 과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PPP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재 협상의 진전 단계에 있는 몇몇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마무리함으로써 2020/21 회계연도에 약 19억 달러를 동원하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조세도 좀 늘리고

 

다양한 조세제도로 3억74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 조세제도 변경을 위한 The Finance Bill, 2020을 국회에 미리 제출했다.

 

(관세) 케냐에서 생산되는 철 및 철강 제품의 수입 완제품에 대해 35%의 특정 관세율과 종이와 종이 보드 제품 25% 관세율을 1년 연장했다. 또한 수입되는 전기부품 및 악세서리에 35%의 특정 관세율을 1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 보호장비 원자재 및 투입되는 재료, 유아 기저귀 제조를 위한 투입되는 재료, 휴대폰의 조립이나 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재료, 섬유 및 의료 부분에 투입되는 재료의 관세를 면제했다.

 

(소득세) 임대소득의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임대소득 적용 한도를 연 1000만 실링(약 9만6000달러)에서 연 1500만 실링(약 14만 4000달러)으로 변경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으며, 총 거래액의 1.5%를 부과했다. 또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세를 도입,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도로 통행료법) 도로 분야에 대한 PPP사업 투자 장려를 위해 공공도로 통행료 징수법 개정을 통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국가채무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

 

케냐 정부는 재정수입 중 182억 달러를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월소득 2만4000실링(약 230달러) 이하의 개인소득세 100% 감면 및 30%의 법인세를 25%로 인하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세수입은 5506억 실링(약 53억 달러)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4% 감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수익 확보가 예상처럼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외 차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채무금액이 총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Big 4 어젠다 관련 올해 예산이 전년 43억3500만 달러보다 약 70% 감소함에 따라 우후루 대통령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 전문가들은 세법 관련 30여 개 이상 개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 및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만 연연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5억4400만 달러의 경제 부양책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자료: 2020/21 케냐 예산안 원문,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