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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위기 극복 위해 "메이드 인 프랑스" 전략 본격화
2020-07-31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

- 무역수지 적자와 코로나19 위기로 제조업 강화 정책 -

- 생산세 인하 등으로 리쇼어링 유도 -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국가 중 하나다. IMF는 프랑스의 2020년 GDP 성장률이 -1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1945년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프랑스 정부의 경기부양 전략 방향은 크게 제조업 강화와 그린뉴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의존도 심화문제에 대한 대책이자, 기업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무역수지 적자 심화, 코로나19로 제조업 위기 부각

 

1971년 이후 2018년까지 프랑스의 무역수지 동향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약 15년 동안 적자가 심화되어왔고, 2018년에는 약 600억 유로로 적자규모가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국내 제조업 비중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2019년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에 따르면, 프랑스는 관광산업의 발달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78.9%)이고, 제조업의 비중은 13.5%(건설업 제외)로 낮은 편이다.

 

프랑스 무역수지 변화(1971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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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C, 프랑스 통계청(INSEE)

 

194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 제조업의 감소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무역수지 적자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나타난 2011년 약 750억 유로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대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으로 글로벌 공급 망이 확장되면서 프랑스 자체 생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다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화가 둔화되자 프랑스 정부가 ‘메이드 인 프랑스(Made in France)’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프랑스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변화 동향(1949~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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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코로나19는 중국에 대한 프랑스 제조업의 높은 의존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확연히 드러냈다. 중국의 생산중단과 세계적인 공급 망 교란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품목인 의료용품 및 약품 등의 필수물자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또한, 프랑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산업에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 리쇼어링 정책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게 대두된 분야는 의료 및 제약산업이다. 2020년 6월 16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대형 제약기업인 사노피(Sanofi) 공장을 방문, 프랑스는 주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공장을 리쇼어링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곧이어 이를 위한 약 2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발표됐다. 프랑스 정부는 그 첫 번째 목표로, 프랑스 국내의 가장 대중적인 진통제이자 약 30여개의 약품에 포함되는 원료의약품인 파라세타몰(Paracetamol)의 프랑스 국내 생산량을 3년 내로 국내 소비량 규모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파라세타몰의 연간 프랑스 판매량은 약 5 억 개에 달하며 프랑스 제약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유럽 제약협회(l’agence europenne du medicament)에 따르면, 현재 유럽 약품시장 내 원료의약품의 80%는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외 국가 의존도는 이보다 낮은 편으로, 인도, 중국, 미국에서 원료의약품의 35%가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국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럽에서 상용화된 원료 의약품 주요 제조국가(유럽 외 국가) 및 제조 공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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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레제코(Les echos)

 

자동차 산업 리쇼어링 정책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의 무역수지는 2004년 약 12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 2018년에 이르러서는 12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산업이 약 15년동안 240억 규모의 손실을 낸 것이다.

 

프랑스 자동차 무역수지 변화(2000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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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자동차 산업구제 및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력 강화를 위해 8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와 락다운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 구제안은 크게 판매 활성화 차원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지원(10~13억 유로)과 자동차 생산공장 현대화(10억 유로), 그리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르노 자동차 긴급 대출안 50억 유로로 구성됐다.


구제방안을 발표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5년 안에 백만 대 이상의 친 환경차를 생산하는 유럽 제 1의 클린카 생산국으로 만들고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 중 하나인 르노 자동차 긴급대출안에 대한 조건으로 대대적인 리쇼어링을 요구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해외 아웃 소싱을 중단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아웃소싱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비용이 과도하고 지역적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르노 자동차는 모로코와 루마니아 생산시설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모터 생산을 프랑스 클레옹(Cleon) 공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은 80억 유로 예산편성안에서 볼 수 있듯 미래형 친환경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인건비를 보완하기 위한 공장의 디지털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유럽 연합 내에서 합의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아래, 수소차 연구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고, 미래형 성장가능 기업 지원으로 6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됐다.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

 

프랑스 정부의 제조업 유턴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본격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급증이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6월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프랑스 실업률이 2020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해 2021년 약 11.5%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실업률 예상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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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PWC는 지난 7월 9일, 프랑스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4가지 산업(의약품, 농수산물, 전자, 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가능성과 효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네 가지 산업의 수입규모는 총 3,820억 유로로, 이 중 리쇼어링이 가능한 세부 산업분야는 58 개이며, 그 규모는 약 1,150억 유로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능한 분야의 20%만 리쇼어링해도 75,000 개의 직접 고용이 가능하며, 간접 고용으로는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고, 가능 분야의 100% 리쇼어링으로는 약 37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주요산업 리쇼어링 가능성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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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C

 

정부, 생산세 인하 등으로 ‘메이드 인 프랑스’ 적극 유도

 

지난 7월 16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2021년 100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생산세 감세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프랑스의 생산세가 연간 740억 규모로, 정부는 현재 독일보다 5 배, 유럽 평균보다 2배 더 큰 규모라고 설명하며, 감세방안의 목적은 리쇼어링 유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 자동차, 항공 분야의 제조 기업들이 프랑스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용을 줄여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제조업의 리쇼어링 바람은 우선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프랑스 전국 78 개의 지역이 제조업 부지로 선정되어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각각의 프로젝트가 준비과정에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3개월 내 건설허가, 9개월 내로 환경인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0년 새롭게 선정된 프랑스 국내 공장 설립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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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레제코(Les echos)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에 업계는 수긍하면서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시장조사업체 A.Partners의 P 씨는 KOTRA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을 모두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공장의 자동화로 인건비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동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진출했던 공장들이 점점 프랑스 국내로 유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 공급기업들은 프랑스 국내의 정책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EU 차원의 탄소국경조정 정책이 프랑스 자국산업 보호와 EU 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 되어 수출국에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PWC,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카피탈(Capital),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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