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총칙

(제1조-제6조)

 제3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에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사업의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함.

 제4조: 경제정보화 부서는 상하이시의 중소기업 촉진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중소기업 촉진 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지도와 조직의 조율 그리고 감사 및 감독을 담당함.

 제5조: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을 시의 장기 전략으로 수립해 진입 평등, 적극 지지, 특수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서비스보장

(제7조-제16조)

 제9조: 중소기업 발전 관련 법률법규, 산업정책, 지원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책적 특혜 리스트와 공공서비스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

 제10조: 최초 접수 시 담당제도를 수립해 각종 민원 접수, 민원 분류, 업무 감독 독촉, 피드백을 제공

 제11조: 구내 중소기업 서비스 전담 직원을 두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

 제13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오픈 리스트를 조정해 데이터 공급(공개) 증대

 제14조: 인력자원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고용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제15조: 업계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회원의 수요를 반영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기준 마련과 창업 혁신, 시장 개척 등 의 방면에서 그 역할을 발휘함.

3

재정과 세무지원

(제17조-제20조)

 제17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을 배정해 단계적으로 자금 규모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함. 또한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이 소기업, 초소형기업에 사용되는 비중은 3분의 1보다 작지 않아야 함.

 제19조: 정부지도기금은 정책 지향적 시장화 운영원칙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선도하고 창업을 촉진

4

융자촉진

(제21조-제33조)

 제21조: 국가 요구에 따라 보혜금융(普惠金融)* 발전을 추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함.

    · 보혜금융(普惠金融): 사회각층에 보편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융정책

 제23조: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법인 관리 구조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제23조: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함.

 제27조: 공급체인의 핵심기업과 연계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금융서비스를 추진

 제28조: 정부성 융자보증 기관 보증확대 배수는 원칙적으로 5배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보증 대리상환율은 5%까지 가능함. 또한 보증 보조금을 주거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낮추도록 지도

5

창업지원

(제34조-제40조)

 제33조: 창업지도, 정책자문, 창업교육 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함.

 제34조: 신흥 업종과 중소기업의 발전 수요에 따른 경영범위 등록 방식을 최적화함.

 제35조: 국토공간계획 중 필요 부지와 시설을 배치해 중소기업이 생산경영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함. 또한 개발구, 고신산업단지, 상업단지 등에 방치돼 있는 공장 등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의 창업 기지, 인큐베이션 기지, 오리지널 브랜드 육성 기지를 건설하고 설립하도록 권장

 제36조: 창업장소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 국유 산업단지의 창업기업에 마땅히 임대료 혜택을 지원함.

 제38조: 고등학교 졸업자, 퇴역군인과 실직자, 장애인 등이 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을 설립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과 요금 감면이 가능함. 취업난 해당자와 조건에 부합하는 고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해당 구의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에서 일회성 창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6

혁신지원

(제41-제48조)

 제41조: 중점 산업과 핵심 분야에 대해 기술향상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 설계, 생산제조, 운영관리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등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품질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

 제42조: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규정에 부합 시 연구개발비 비용확대 공제혜택 제공 

 제47조: 측량관리체계 인증과 제품 인증 등 국제표준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지도와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역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

 제48조: 중소기업이 자체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이 내부 지적재산 관리규범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신청 및 유지를 하는데 도움 제공

7

시장개척

(제40조~제53조)

 제49조: 정부구매 시 구매 할당액은 반드시 연간 정부 구매 항목 예산 총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에 우선적으로 남겨지는(제공) 비율은 60% 이상이어야함.

 제51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추진해 국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투자, 자산 통합 등을 통해 합작을 실시해 서로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

 제52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공정보 플랫폼의 국내외(국제) 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추진함. 또한 중소기업의 크로스보더(콰징) 업무 전개에 편리함을 제공

 제53조: 중소기업은 국외에서 발명특허 또는 상표등록,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규정에 따라 시의 자금 지원이 신청가능함.

8

권익보호

(제54조~제60조)

 제54조: 중소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권 그리고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자 재산의 안전을 보장

 제55조: 중소기업 응급지원 체제를 수립한다. 자연재해,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사태나 기타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응급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

 제56조: 중소기업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성 법규 및 정부규약과 규범적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제58조: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체제를 완비하고 신용불량 정보의 복구 요건, 표준, 절차 등의 요소를 보완해야 함.

 제59조: 중소기업은 '12345' 시민서비스 핫라인, 상하이시 기업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통해 민원과 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를 접수한 관련 부서와 업계 조직은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와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9

감독검사

(제61조-제65조)

 제62조: 중소기업 연차 발전 보고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발전, 서비스 보장, 권익보호 등을 분석함.

 제63조: 매년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 상황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발전기본상황, 발전지원 정책 및 실시현황, 지원자금 및 기금사용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제65조: 행정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범해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시 소속 부서나 상급 주관 부서를 법에 따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