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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전망 변화 웨비나 참관기
2020-06-30 최선욱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 브라질,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 전망 대폭 하락 -

- 높은 공공부채가 경제 성장 발목 잡아 -

 

 

 

행사 개요

 

행사명

브라질 경제: 포스트 코로나19 도전 과제와 기회

일시

2020522, 10:00

주최

FGV 대학(FGV Educação Executiva)

연사

Nora Raquel(FGV 대학 경제학 교수)

참가자

Zoom 웨비나 참가자 수: 확인 불가, 유투브 동영상 조회수: 1447건   

 사용 플랫폼

ZOOM

 

FGV  세미나 연사 Nora Raquel 교수

 

자료: 직접 촬영

 

 

코로나 19로  약해져 있던 브라질 경제 다시 침체에 빠져


Nora Raquel 교수는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상을 ‘블랙 스완(Black Swan)’라고 부른다”라고 하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블랙 스완(Black Swan)은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아무도 이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언급했다.  


Nora 교수는 “올해 초 2020년 브라질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현재는 5%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8%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브라질의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초 브라질의 경제 상황, 즉 이미 약해져 있던 경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경제 8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 지속

 

브라질 경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성장세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60~80년대에는 6~8% 사이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어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큰폭으로 하락했으며 현재까지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로 회복하지 못했다. 브라질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역의 많은 신흥국들은 높은 경제 성장을 시현했다. 

 

브라질 경제 성장률 변화(1900~2020)

(단위: %)

자료: FGV

 

특히 2015~2016년 사이 브라질 GDP는 2년 연속 3.5%의 성장 하락을 기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을 겪었던 1929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이같은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와 비교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브라질 경제는 세계 성장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라질은 장기간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기 떄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GDP VS 브라질 GDP 성장률 비교(1981~2020)

(단위: %)

자료: FGV

  

지나치게 높은 공공부채: GDP 대비 80% 비중  

 

Nora 교수는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공공부채'를 지적했다. 2000년대 초 브라질 공공부채는 GDP 대비 56.7%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20년 GDP 대비 공공부채는 76.6%까지 상승해 국가 신용도마저 하락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 올해 재정 적자가 7000~ 8000억 헤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Nora 교수는 공공부채가 GDP의 82%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 투자 위험 국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브라질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2006~22)

(단위: %)

자료: 중앙은행

 

경제 성장위해 시장 개방와 투자 유치 절대 필요

 

Nora 교수는 민간 투자를 증가시키고 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관련 명확한 근거 법령과 법적 보장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타 신흥 경제국들은 시장 개방을 통해 글로벌 밸류 체인에 포함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취약한 브라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PPP(민관협력)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Q&A

 

Q: 브라질이 코로나19로 입은 가장 큰 피해는 ?

A: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대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부채가 거의 GDP의 90%까지 늘어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자금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원했지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미 80%에 근접했던 브라질의 경우 긴급 자금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브라질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수와 정부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하는데 브라질은 세수에 비해 지출이 훨씬 많다. 그렇다고 세수를 더 늘리기도 쉽지 않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부족, 이는 ‘브라질 코스트’를 유발한다. 브라질 코스트로 인해 민간 기업에 브라질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주*: 브라질 코스트: 인프라 부족, 높은 노무 및 세무 부담, 관료 주의 등으로 타 지역보다 높아지는 브라질에서의 사업 비용

 

Q: 코로나19 이후 브라질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무엇인지?

A: 브라질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 적자는 금리를 압박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며,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 수준,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교육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다. 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항상 한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1960년대 한국의 생산성은 브라질과 비숫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의 생산성이 브라질보다 4배나 높다. 한국은 아마도 교육개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국가일 것이다. 할아버지에서 손자 세대로 가면서 문맹자가 많던 사회에서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로 변화했다. 한국은 교육에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브라질은 GDP의 약 5%를 교육에 투자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신흥경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교육의 품질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시장은 점점 더 전문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Q: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된 브라질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은?

A: 브라질은 코로나19 퇴치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추가 개혁이 계속되야 한다. 우선 복잡한 세무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브라질 기업들은 지나치게 무거운 세무 부담을 안고 있다. 각 주(州) 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유통세(ICMS)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금 개혁이 시급하다.

노동법도 보다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17년 브라질 노동법은 부분적으로 개혁됐으나 고용주에게 여전히 무거운 노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들의 노무 부담 때문에 고용 기회가 감소한다. 기업은 근로자 고용 비용 중 약 50%를 세금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공공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사점


IMF에 따르면 브라질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신흥 경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2020년 브라질 GDP 성장률을 -5.3%에서 -9.1%로 수정했는데 이는 GDP 통계가 시작한 1900년 이후 브라최악의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또한 2020년 브라질 공공 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해 102.3%에 도달했다가 2021년 100.6%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재정 불균형 문제는 브라질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브라질의 높은 공공부채 부담률은 신흥 경제국으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공공지출 증가가 2020년에만 제한되고 내년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 환율: 1달러=5.4헤알 

자료: FGV 경제 전망 웨비나 직접 참관,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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