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방정부 65%가 인프라 프로젝트 중단 및 연기 계획 -

-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논의 중 -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의료비용 및 다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록다운의 영향으로 세금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계획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고 양당간 의견차가 존재해 법안 마련이 이루어 지게 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지역이 60%를 기록하며 재유행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예산난을 호소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우려가 더욱 싶어지고 있다.

미 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의 영향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취소 및 연기

미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미국 50개주 1,117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지방정부들은 향후 3년간 3천 6백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74%의 지방정부가 불가피한 예산 삭감에 들어갔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의 65%에 해당하는 미국 7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예산을 소진함에 따라 계획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 또는 취소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경우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이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에 74 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5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구호 자금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으나, 설문에 응답한 지방정부의 약 70%가 이미 시행된 '코로나19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안(CARES ACT)'를 통한 지원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미국도시연맹은 의회가 미국의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 실패 할 경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의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위생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구매와 방역 서비스 비용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지출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미국 전체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많은 지출이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이어짐에 따라 61%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장비 구입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 및 취소된 결과 지방정부의 32%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3월 이후 약 150만 개 감소했는데 41%의 도시가 재정 문제로 고용을 동결했거나 동결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일자리 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사 현장

자료: www.newcivilengineer.com

주정부도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 불투명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과 세수감소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도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미국 고속도로 및 교통관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록다운 또는 이동 제한의 영향으로 향후 18개월간 주 정부 교통 수익이 평균 30% 이상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정부가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액 1달러당 주정부가 20센트를 부담하도록 요구되며 주정부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다. 2020년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자금 조달이 불투명한 2021년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수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5년간 3050억 달러를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Fast Act 프로그램도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므로 연장 또는 새로운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 건설업체 앤더슨 콜럼비아(Anderson Columbia Co.)는 주정부가 예산을 감축하면서 이미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밝히고 코로나19에 따른 록다운과 경기 불황으로 주정부 수입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에서 7억700만 달러 규모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지연된 프로젝트 리스트는 20페이지에 달한다며 향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국의 프로젝트 지연 안내(좌) 및 지연된 프로젝트 리스트(우)

 자료: ncdot.gov

텍사스의 철강 기업 커머셜메탈(Commercial Metals Co)의 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 최고경영자도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의 의료비용 및 기타 대응 관련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내년 사업활동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정부 예산이 소진되고 Fast Act가 갱신되지 않으면 내년 철강산업은 프로젝트 취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실적 발표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법안 마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마련되면 150만톤의 철강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주정부 예산 부족액 합산 전망(회계연도 기준)

(단위: 10억 달러)

자료: The Economist,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인프라 산업은 이미 오랜 기간 지원 법안을 기다려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차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시절부터 인프라 지출 확대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로금리로 복귀한 올해 3월 31일 트위터를 통해 2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시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의회에 인프라 투자를 위한 1조50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청하고 2019년 민주당과 2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방해 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 제정이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후 양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에서 영감을 얻은 공공 프로젝트 중심의 경기 부양책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은 향후 미국 법안 마련 추이를 주시하며 미국 진출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예정된 프로젝트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National League of Cities, Bloomberg Businessweek, CNBC, www.newcivilengineer.com, ncdot.gov, The Economist,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