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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원에게 들어보는 코로나19 경제 지원책 이모저모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0-06-15
  • 출처 : KOTRA

- 시의원과의 온라인 타운홀미팅,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LA 한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

- LA 시민과 상공인들이 알아둘 주요 지원책 및 접근 방법 등 유용한 정보 소개해 -

 

 

 

미국 전역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특히 로스앤젤레스시(이하 LA)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만큼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많이 받는 양상이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 각 주·카운티·시 당국의 경제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LA 12지구의 John Lee 시의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해 LA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John Lee 시의원 초청 온라인 타운홀미팅 개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보건 수칙 준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타운홀미팅은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 75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손성수 영사의 진행으로 John Lee 시의원의 발언 및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법무법인 Janet Burt 시니어 매니저의 한국어 순차 통역 또한 병행됐다. 미팅에서 John Lee 의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LA시의 역할, LA시의 ‘Safer at Home’ 자택 대기 명령의 최근 현황 및 가이드라인, LA시의 각종 커뮤니티 경제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청중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John Lee 의원은 미팅을 시작하며 “9·11 사태가 미국 전체의 보안 체계를 바꾸어놓았듯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과 생활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 전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비즈니스들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화(Evolution)를 겪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가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LA시의 코로나19 현황에 관해 간략히 다룬 John Lee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 및 지역 내 크고 작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LA시의 주요 경제 지원책 4가지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를 이어갔다. John Lee 의원이 소개한 (1) 임차인 보호 프로그램, (2) 지역 레스토랑 지원 프로그램, (3) 무료 식사 배달 프로그램 및 (4) 도로변 판매업 허가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임차인 보호 프로그램(Renter Protection)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시작하던 지난 3 20, Eric Garcetti LA 시장은 자택 대기 및 영업금지 행정명령인 ‘Safer at Home’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일반 기업 및 영업 점포를 포함한 비필수 분야의 사업체는 조업을 중지해야 했고, 시민들 역시 식자재 구매나 의료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등의 필수 상황 이외에는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다수의 시민은 재택근무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나, 또 다른 다수는 직장이 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John Lee 의원은 “이러한 록다운 조치는 시 당국의 행정 명령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개인과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 또한 시 당국의 역할”이라 전하며, 당장 피해가 두드러지는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는 비단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Tenant)에게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이 끊겨버린 임대인(Landlord)에게도 해당한다고 전한 John Lee 의원은 주거 및 상업 시설 임차인 모두 행정 당국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소상공인(Small business owners)에 해당하므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 보유자(Homeowners)를 위한 모기지(Mortgage, 주택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책도 소개되었는데,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해당 금융 기관에 연락해 지원을 신청하면 90일간 모기지 납부가 면제되는 주 정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지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LA시 혹은 LA 카운티 당국의 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John Lee 의원은 조언했다.

 

(2) 지역 레스토랑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local restaurants)

 

대부분의 지역 음식점들은 록다운 중 점포 내에 손님을 받지는 못했으나, 테이크아웃 및 배달 영업은 지속했다. 그 와중에 Uber Eats, Doordash, Grubhub 등 음식 배달 전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진 것이 현실이며, 음식점이 배달 업체에 내야 할 수수료가 턱없이 높은 경우도 있어 소규모 음식점주들의 고민 또한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LA시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제공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음식점에 청구되는 배달 수수료는 음식값의 20%(15%는 배달 담당자에, 5%는 기업에 해당)를 넘어갈 수 없도록 정했다고 John Lee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손실로 현실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LA 카운티나 LA시 내의 각 지구에서 마련한 나름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을 참고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겠다.

 

(3) 시니어 무료 식사 배달 프로그램(Great Plates Delivered Program)

 

지난 4 24, 캘리포니아 Gavin Newsom 주지사는 시니어 주민들에게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Great Plates Delivered’ 프로그램을 미국 내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니어 주민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를 배달해 줌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영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재개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며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John Lee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며,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보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Apply)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료 식사를 배달받고자 하는 시니어 주민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 음식점 모두 캘리포니아 주 정부 웹사이트 혹은 거주·영업지역 카운티 및 시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 해당 지구의 시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캘리포니아주 정부 웹사이트: https://covid19.ca.gov/restaurants-deliver-home-meals-for-seniors/

 · 해당 LA 카운티 웹사이트: https://wdacs.lacounty.gov/greatplates/

 

(4) 보도 및 공원 노점상 허가 프로그램(City of LA Sidewalk & Park Vendor Permit Program)

 

코로나19에 따른 점포 폐쇄 명령과 자택 대기령 등으로 지역 내 경제 활동이 중단됐으나 최근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들을 필두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경제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지역 상공인들은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폐쇄된 공간의 점포보다는 길거리의 보도나 개방된 공간에서의 영업 활동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겠으며 푸드트럭 등에서의 영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관련된 ‘LA시 보도 및 공원 노점상 허가 프로그램’이다. 푸드트럭이나 노점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Permit)가 있어야 하는데, LA시 도로정비서비스국(Bureau of Street Services)에서는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허가 신청을 원할 경우 LA시에 위치한 8개의 BusinessSource 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

 

LA시 보도 및 공원 노점상 허가 프로그램 브로슈어

 

자료: City of Los Angeles Bureau of Street Services(https://streetsla.lacity.org/vending)

 

지역의 록다운 조치로 다수의 산업 및 영업 분야에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 내 다수의 노동 인구 역시 일자리를 잃거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노동 인구들이나 청년들에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업의 기회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John Lee 의원은 청중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LA시 또한 한국과 같이 신속하고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John Lee 의원은 “현재 LA 시내에 이미 많은 검사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LA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검사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일 검사 예약도 가능하니 많은 시민이 이를 참고해주길 바라며 각 지구 시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 수칙이나 영업 재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를 발견했을 경우 LA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됐다.

 

이번 온라인 타운홀미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지원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한 유용한 행사로 평가된다. John Lee 의원은 LA 시민이라면 모두 본인 거주 지구의 시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박경재 총영사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한인 동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A 카운티 혹은 LA시에 거주하는 한인 구성원들이나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상공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으며, John Lee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별 시의원 사무실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언제나 개방돼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두면 좋겠다.

 

 

자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온라인 타운홀미팅 진행 내용, City of Los Angeles Bureau of Street Services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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