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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 발표
2020-05-28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

- 백악관,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 관계 명시 -

- 향후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 가능성 시사 -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대두함에 따라 더 강경한 대중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략이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발표된 미국 국가 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에 초래하는 문제점, 대응책, 이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며, 향후 더욱 강력한 대중 제재와 입장을 보일 것을 시사하였다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익에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1) 경제적 문제, 2)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Our Values), 3)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3가지로 분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보호정책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기업, 노동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의 기술이전과 관련해 작성된 301조 보고서(‘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언급하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온 점을 지적하며, 일대일로를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는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의 군·민 간 결합이 결국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 교역 환경 및 공급망에 위해를 끼친다고 규탄했다. 특히, 중국이 통신기술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National Cyber Security Law)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화웨이, ZTE 등의 중국기업이 외국에서의 사업을 영위해도 중국 국가안보국에 협조하도록 강요해 해당 국가 및 기업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응책

  

백악관은 지난 2세기 동안의 대중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원칙적 현실주의로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국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법치주의(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테러 진압과 억압, 대의정치와 독재정치, 시장경제와 국가 주도 경제의 차이점을 분명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경계를 흐리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중국의 선전과 시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이전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으며, 중국의 이행에만 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조용한 외교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동시에 미-중 간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위한 대화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협력에 동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행방안


이번 보고서는 이행방안을 4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다. 이행방안은 1) 미국민, 영토, 생활방식의 보장, 2) 국익의 증진, 3) 평화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확대이다.

 

미국 국익의 증진 부분에서 백악관은 미-중 1차 무역협상을 대외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중국과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위한 주요 진전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관세를 통해 중국의 보조금 및 과잉 생산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향후 경제성장 동력이 될 5G 및 인공지능과 같은 주요 기술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화를 위해 초음속 무기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무엇보다 동맹국과의 군사적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결론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전략적 경쟁국임을 재확인하였다. NSS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중 정책의 원칙적 현실주의로 회귀를 통해 국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동시에,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교류를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약속한 바에 대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사점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며, 미국은 전례없는 수준의 실업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더욱 강경히 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및 민주당 모두 이러한 반응을 의식하며, 대중 정책 강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 상원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 관련 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으며, 중국 기업의 미 주식시장 상장 기준 강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 상무부의 화웨이 규제 강화, 33개 중국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목록(Entity List) 추가, 재무부 산하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가 심사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8년 개혁된 CFIUS 관련법은 미국산업기준(NAICS) 코드의 27개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기술이 포함된 모든 거래 사실은 반드시 통보하도록(Mandatory declaration) 하고 있음. 이번 제시된 규정은 NAICS 코드 기준이 폐지되고 미국 규제 당국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한 모든 분야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사실을 알리도록 변경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백악관의 대중 정책 선회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백악관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파기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중 무역협상이 오는 11월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인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냉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YT, WSJ, Politico 등 미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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