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예정이었던 AfCFTA 시행 연기는 불가피 -

- 코로나19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대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급망 구조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로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예상된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아프리카 정부와 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의 성공적인 도입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fCFTA 사무총장 Wamkele Mene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AfCFTA에 대한 주요 합의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연되고 있어 잠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AfCFTA, 역내 교역 확대와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해 출범

AfCFTA는 12억 인구, GDP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2018년 3월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단순히 상품 교역만을 위한 FTA가 아닌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지향하며 관세 철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된 이 협정에는 현재 에리트레아 1개국을 제외한 54개 국가가 서명했으며, 30개 국가가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5년간 최대 9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AfCFTA의 1차적 목표로 성공적인 이행 시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업률 개선 등의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현재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022년까지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허관세율표, 원산지 규정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한 논의와 2단계 의정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기존 경제협력체와의 중복, 도로 및 항만 등 아프리카 내 물류 인프라 부족 등이 선결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AfCFTA 서명 및 비준 현황

자료: Tralac

코로나19 사태로 AfCFTA 시행 관련 협의는 잠정 연기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속해왔던 AfCFTA 협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여행 제한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5월 30일이 기한이었던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관세 인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제한서 제출이 12월 5일로 미뤄졌으며 2020년 3월 예정이었던 가나 소재 AfCFTA 사무국 개소 또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Gordan Institute 등 일부 연구기관은 AfCFTA의 시행이 적어도 1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fCFTA 합의 및 시행의 전면 연기 결정은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 역시 AfCFTA 시행 연기 결정에 우려를 표출했다. 아프리카 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이니셔티브 AfroChampions는 AfCFTA Year Zero Report를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fCFTA 사무국이 인력 채용, 원격 근무 등을 지속하며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화상미팅을 통해 국가 간 협의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료장비, 의약품, 식료품 등 필수품목에 대해 AfCFTA를 우선 시행하며 AfCFTA를 활용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해 AfC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

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가 2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코로나19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Brookings Institute에 따르면 아프리카 수입원의 약 53%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약 1010억 달러의 수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650억 달러의 손실이 원유 수출국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국가의 약 2/3가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AfCFTA 도입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AfCFTA가 시행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의 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그 감소폭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Brooking Institute는 전망하고 있다.

각종 시나리오별 아프리카 경제성장 전망치 비교

자료: Brookings Institute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산업인 농산품, 식료품, 석유, 화학제품 등에서 AfCFTA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산업들은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산업들이기 때문에 AfCFTA를 통한 지역 가치사슬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체험하며 대외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으며, 다양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됐다. 아프리카는 소득 및 산업 인프라 불균형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앙골라, 콩고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원부자재를 공급해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비교적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산업기지를 정비하고 에티오피아, 케냐 지리적 이점이 있는 국가들을 물류 중심지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국가 간 운영이 AfCFTA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며 원가를 절감해 수익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어져 Made in Africa 상품의 경쟁력 증대가 가능해진다. 특히 남아공은 역내 최고 수준으로 발달된 제조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산업 부문별 AfCFTA 시행 효과 비교

자료: Brookings Institute

AfCFTA의 나머지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 간 합의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상의 핵심인 특혜관세,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분쟁 해결,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세부적인 내용도 아직 협의 중이다. 2019년 5월부터 시행된 1단계 협상은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의정서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중 상품 교역에 대한 의정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된 바 있어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민감 품목(7%)과 예외 품목(3%)에 대해서는 국가별 경제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할 것으로 합의됐다.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교통, 통신, 관광, 금융, 비즈니스 5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건설, 보건사회, 오락문화, 분배, 환경 및 기타 서비스 7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대외 관세와 최혜국대우 조정문제 등이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향후 AfCFTA의 시행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가치사슬 구축 변화 기조를 감지해 진출 거점국가를 지정하고 현지화 정책을 통해 Made in Africa 확대 기조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역내 교역품목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식품, 섬유, 의복 등 경공업 제품들이므로 이러한 품목으로의 우선 진출을 꾀하는 것이 적절한데 인프라 및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라 할 지라도 기술인력과 제조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한 기술 교육을 동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 생산시설 설립 등 직접적인 AfCFTA 구조 편입이 아니더라도 AfC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투자 확대, 내수시장 성장 등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현지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소비재 진출도 기대해볼 만하다.   

자료: African Business Magazine, Brookings Institute, Tralac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