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GDP 목표 미설정, 민생·고용안정·기업지원 등 강조 -
- 경기침체 막기 위해 역대 최대 재정 풀어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5월 21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양회는 매년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통상 3월 초 약 열흘간 개최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두 달 반이나 개최가 연기되었다.  일 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개최되는 올 해 양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전국인민대회의(전인대)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본다.

정부 업무 보고 개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가 있었다.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매년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지만 올해는 특히 경제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올 해 달성해야 할 양대 목표(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진입, 13.5규획의 마무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기부양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0년 양회 주요 일정

자료: 중국정부 발표 및 현지언론 종합

키워드로 보는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GDP 경제성장률∙∙∙미설정

시장의 예측대로 올해 양회에서는 GDP 경제성장률을 미설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GDP 경제성장률 미설정의 사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예측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는 없었지만 업무보고 내내 방역, 민생안정 및 고용, 기업지원 등을 강조했다. 

2018~2020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자료: 현지 언론 종합

② 재정정책∙∙∙경기부양 재정 마련 위한 역대급 재정
올해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다. 재정적자율은 2010년 설정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GDP의 3.6% 이상으로 잡았다.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조 위안 확대된 3조7600억 위안으로 계획됐으며 중앙에서 재정한 코로나19 특별국채 1조 위안이 발행된다. 특별국채는 13년 만에 발행되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마련한 2조 위안의 재정예산을 모두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양로보험료∙전기료∙통신비 감면과 대출 만기 연장 등과 같은 기업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③ 통화정책∙∙∙완화기조 유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준율, 금리 인하 및 재대출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M2와 사회융자규모를 2019년 대비 확대시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확대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율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④ 민생 강조∙∙∙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소강사회 실현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실업문제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지가 보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올해 중국 정부는 도시실업률을 6% 내외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의 목표치는 4.5% 내외였고 실제로 4%를 넘기지 않았다. 올해 도시 일자리 수는 총 900만 개를 목표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규모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 취업지원책과 실업보험 보호범위 확대 및 취업 관련 행정비용 징수 면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완전한 탈빈곤의 실현 및 공공위생 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질병예방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응급물자 보장체계를 강화하며 식품 및 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6대 보장(6保)을 강조하기도 했다. 6대보장이란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안보, 산업망 및 공급망, 일선 행정기관의 정부 정책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⑤ 개혁 추진∙∙∙시장활력 증대, 신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개혁을 통해 시장활력을 증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산업고도화, 신흥전략산업과 디지털 경제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파악된다.

⑥ 내수 확대∙∙∙소비진작,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업 조업 재개 지원을 통한 국내 소비 소비진작책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양로∙육아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관광거리 개선, 전자상거래, 택배업 지원이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소비를 농촌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新SOC(5G, 전기차 충전소, 신에너지차 등 언급)와 신형도시화, 지역일체화 추진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노후단지 3만9000개 리모델링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전용채권 3조7500억 위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다.

⑦ 대외무역∙개방∙∙∙개방확대 기조 유지하되 산업망∙공급망 안정 주력
개방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는 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네거티브리스트 대폭 축소, 연내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⑧ 이 밖에 환경보호, 공공위생 의료체계 강화 등이 언급되었다.

시사점 및 전망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은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원이며 연내 지방정부별 신에너지차와 가전 관련 소비진작책이 속속 제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환경 개선조치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비해 여러 차례 외자 진입규제 완화, 경영환경개선을 약속했다. <외상투자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의 수정 등 외자기업 진입여건 개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첨단산업에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업, 녹색산업, 디지털경제 등 당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과 4차산업 육성책을 계속해 시행할 것이며 지원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부품·소재 및 첨단기술, 친환경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2020년도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12가지 유망산업 및 수혜업종을 뽑았다. 다음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짚어볼 예정이다.

2020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를 통해 본 유망산업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자료: 중국정부망, 현지 언론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