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 목표 발표 -

- EU와 3차 협상 라운드 종료, 다음 협상은 6월 1일 예정 - 

- 6월까지 이행기간 연장 여부 결정해야-

지난 1월 31일 유럽 연합을 탈퇴한 이후 영국은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시작했다. 영국 과 EU 협상단은 6월 예정된 서밋 이전까지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은 EU 외 국가와도 FTA 협정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미국, 일본과의 협상에 돌입했으며 이어 호주, 뉴질랜드와도 2022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英 정부, EU와의 미래관계협상 진행 현황

영국의 EU 공식 탈퇴(1월 31일) 이후 영국과 EU 양측은 3월 2일 브뤼셀에서 첫번째 협상 라운드를 시작했다. 양측은 3월 18일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법안 초안 교환 후 런던에서 두번째 협상 라운드를 앞두고 있었으나 유럽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당초 계획한 미래관계 협상은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협상날짜는 4월 20일, 5월 11일, 6월 1일로 조정됐으며, 각 협상 라운드는 해당 날짜로부터 일주일 간 진행하고 있다.

협상 일정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작성

영- EU 협상 의제 및 쟁점

영국과 EU는 그간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포함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내용에는 상품 교역,서비스 및 투자, 교통(항공 포함), 에너지, 어업,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법 집행 및 법적 협력, Union 프로그램 참여, 이동성 및 사회보장, 주제별 협력, 수평적 합의 및 거버넌스가 포함돼 있다.

공평한 경쟁의 장 (Level playing field)*

양측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핵심 분야, 에너지, 운송, 민간 핵 협력 등에 대한 의견에 수렴하고 있으며 6월까지 경제적 상호 의존성 및 지리적 근접 수준에 맞는 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6월까지 진전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EU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이행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영국 측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는 6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존슨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측은 협상 기본 전제로 동등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EU 측은 시장 규모 측면에서 영국과 EU가 동등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평한 경쟁의 장 및 어업 분야에 대한 원칙에서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U는 어업 분야 및 공평한 경쟁의 장은 무역협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주장하며 어업 분야에서 균등하고 장기적을 협정을 원하는 한편, 영국은 어떤 경우에서든 영국이 EU법과 연계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업분야의 경우 연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측은 지난 4월 협상 이후 EU 측이 제안하는 상품 무역은 EU가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FTA 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캐나다 방식을 목표하고 있으며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HO 규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5월 11일 시작된 3차 라운드 협상 이후 프로스트 영국 협상단 대표는 EU가 불균형한 제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영국을 EU 법률 및 표준에 묶이는 수준의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6월 협상에서 EU가 접근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측 협상단 대표 바르니에는 부문별로 쪼개진 협정이나 과거의 사례에 기반한 협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협상에서 공평한 거래의 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U - 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CETA) 주요 내용

자료: 유럽연합 웹사이트

EU 외 국가와의 FTA 협상

1. 미국 

영국과 미국의 FTA 협상팀은 4월 2일 문서 및 정보 처리를 위한 협의를 명시한 서한 교환을 마치고 5월 5일 협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상은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하고 각 라운드는 2주간, 6주 단위로 진행된다.  

협상에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디지털 트레이드,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영국의의 협상 목표가 다뤄질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협상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보호하고, 식품안전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영국의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영-미 간 무역 및 투자는 이미 활발한 편인데 작년 양국의 총 거래액이 2209억 파운드에 달하는 등 미국은 영국의 최대 교역 국가이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장 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데이터 및 AI 등 신흥 분야에서의 영국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전문 서비스, 식품 가공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혜택 또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측은 영-미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이 150억 파운드 증가하고 임금은 18억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

2. 일본

영국 정부는 5월 13일 일본과의 FTA 협상 목표를 발표했다. 영국과 일본은 앞으로의 영-일 FTA에서 EU-일본 EPA를 기초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추가 협정을 약속했다. 2018년 영국과 일본의 총 거래액은 290억 파운드를 초과했으며 영국 정부는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고 고용 및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섬유 및 의류, 전문 분야, 금융 서비스 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데이터, 신흥 기술 분야 등에서 영국 산업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협상 목표에는 상품 부문의 폭넓은 관세 자유화, 영국 서비스 공급자의 일본 시장 접근 확보 등이 포함됐다. 영국은 일본과의 FTA를 통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영국의 우선 산업분야의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합류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써 영국 무역을 다변화할 기회로 삼고 있다.  

협상 예정 및 무역협정 체결 현황

영국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 목표를 곧 발표할 것이라 전하며 2022년까지 영국의 대외 무역의 80%까지 FTA 적용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한-EU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EU가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들도 역내로 인정되며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한다.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영-EU 이행기간 종료 후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영국 무역협정 체결 현황

단위 : 백만 파운드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시사점

존슨 총리는 지난 2월 연설에서 EU와의 무역 협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EU 외 국가와 긴밀한 경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커먼웰스, 환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국가 등과 무역 관계를 다져갈 준비 중이라 발표했다. 올 9월까지는 EU와 광범위한 협정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라 전했으며 6월 정회에서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EU와의 협상 대신 이행기간 종료 이후 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EU 및 EU 외 국가들과 야심 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FTA는 미국의 산업, 농업, 헬스케어 주요 기업의 이익을 위주로 설계되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 권리, 환경보호, 식품 위생 및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염소 처리된 닭, 호르몬이 함유된 소고기 등의 수입 조항은 미국과의 협상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영국이 타 국가와 진행하는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무역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바이어의 동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유럽연합 웹사이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