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다운 4기, 통제구역 관리는 엄격하게, 비(非)통제구역 내 규제는 느슨하게 -

- 팬데믹 위기를 기회 삼아 GDP 10% 규모의 대대적 경제지원 발표 -

5월 1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제5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 20조 루피 (한화 약 320조 원) 규모의 경제지원을 발표했다. 이어 5월 17일 록다운 연장과 함께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그동안 산업 및 상업 부분에 가해졌던 많은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인도의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디 총리, 자립하는 인도(Self-Reliant India) 주창

5월 들어 일평균 30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경제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각 주 수석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점진적인 록다운 출구전략을 요구한 바 있는 모디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으며, 이제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자립하는 인도(Self-Reliant India)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모디 총리는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기회삼아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자국 생산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그 세부 추진전략으로 퀀텀점프를 불러올 경제 (Economy), 현대 인도를 상징할 인프라(Infrastructure), 기술기반 시스템(System), 강력한 인구와 경제수요(Demography and demand)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5월 12일, 5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료: ndtv.com

이런 방향성은 13일 오후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긴급 경제 부양책에서도 잘 드러났다. 농촌인구, 중산층, 산업부문을 주요 타깃으로 한 이번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근로자연금(EPF) 납부액 감면이나 원천징수세(TDS) 감면 등 현금 보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자립을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시타라만 장관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액 기준은 완화하되 매출액 기준을 새로 포함할 것이며, 무담보 추가 대출도 연간 매출액 10억 루피(한화 약 160억 원) 규모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간접 펀드를 통해 자국 내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성장 가능성과 생존능력’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5월 13일 인도 재정부 발표 경제지원 정책내용

자료: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자료('20.5.13.)

록다운 긴급구제 측면에서는 아쉬움 남아

새로 발표된 정책 중에는 20억 루피(한화 약 320억 원)규모 이하 정부 사업 입찰에 글로벌 기업의 참가를 배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각 주정부의 송전회사(DISCOM)에 9000억 루피(한화 약 14조4000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디 총리가 ‘Vocal for Local’ 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자국생산품의 소비와 홍보를 호소한 것에 더해 한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경제 정책이 제조업 부흥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모디노믹스의 동어반복이 아니냐는 만평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에 팬데믹 위기를 경제발전 기반 조성의 기회로 삼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긍정하며 노동법, 토지등록법에서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코노믹 타임즈등 상당수 현지 언론은 이번 경제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었거나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백만 인도인 및 중소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계 건설기업 법인장은, “3월 말부터 인부들의 임금과 숙식 등을 부담해왔다. 건설업의 경우 대형 건설장비 대여료 누적 문제도 상당한데 이런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진 게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럼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 내 주요 소비층의 구매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소비자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현지 브랜드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하며, 제품의 생산과 물류의 주간이동이 대부분 허용된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기는 모양새다. 현재 인도 내의 글로벌 브랜드는 소비재·스마트폰·TV 시장의 90%이상 냉장고·세탁기 등 백색가전의 80%이상, 치약·샴푸 등 일용소비재 시장의 50% 이상 등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록다운 3기에 전국을 위험 정도에 따라 레드·오렌지·그린으로 세분화하고 구역 간 이동은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구역 내 규제는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바 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혀 누그러들고 있지 않음에도 또다시 일부 통제구역을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리스트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음을 시사했다. 각 주정부에서는 17일 발표된 중앙정부 지침을 토대로 각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개별 지침을 발표했다.

록다운 4기(5.17.~5.31.) 각 지역별 허용 활동범위 

자료: 각 주정부 공식발표자료 통합 후 자체작성

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진출기업 반응 및 시사점

인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새로 발표된 록다운 지침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이다의 한 전자제품 제조기업은 “그동안 점진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침과 각 주정부별 현장 간의 괴리가 있었는데 새로 시작된 록다운 4기부터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조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라고 답했으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한 대기업 역시 “지난 규제 완화 때에는 허가 받지 못했던 일반 가전제품 생산라인 재가동을 위해 현재 주정부 측과 의견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뉴델리 소재의 한 물류기업 대표 역시 “중앙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주간 물류이동이 허용돼 기쁘다. 하루 빨리 인도 각지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원활히 보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기대를 보였다. 현재 화물 열차 이동 허용에 이어 5월 21일부터 국적기의 인천-델리 화물기 운행도 재개됐다. 봉쇄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이 낮지는 않으나 현재 전국 봉쇄 기간동안 지체됐던 물류가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다.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조업 재개도 순조롭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

자료: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인도 내부무(Ministry of Home Affairs), G.B Nagar 및 각 주정부(Karnataka, Maharashtra, Tamil Nadu) 발표 자료 및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The Hindu 등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