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한 정보 접근에 많은 애로 발생 -

- 베트남 진출 전 정부 및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서비스를 통한 정보 탐색 필요 -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무역 정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떠도는 불완전하고 오래된 정보들로 인해 활용 가능한 정확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는 2020년 4월 베트남 및 한국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수입 및 수출 정보 접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분야로 35%의 응답자가 수출입 정책을 꼽았으며, 2위로 관세(25%), HS 코드와 통계관련 내용이 각각 21%, 18%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수출입 관련 주요 관심 분야

주: 이메일, Facebook 링크 등을 통해 무역관 자체 설문조사 실시(4.28.~5.4.)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또한 KOTR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있어 76%의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수출입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온라인상의 잘못되고 부정확한 출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에서 안내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 영어 또는 한국어 버전의 법률 또는 규정을 얻으려면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베트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문가의 자문과 더불어 기업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베트남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마련해둔 몇 가지 채널들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시장 진입 전 베트남의 수출입 관련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채널을 소개하고자 한다.(하기 안내된 홈페이지는 2020년 5월 8일 자로 확인된 유효한 URL이며, 각 홈페이지 운영 주체 사정에 따라 URL의 변동 및 홈페이지 운영 정책은 변동될 수 있음.)

베트남 사이트 검색 관련 간단 Tip 1) 국가별 언어의 베트남어 표기법 주로 언어 선택 시 국기 모양 등으로 안내돼 있으나 간혹 베트남어로만 각 언어 선택사항 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하기 단어를 참고하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 영어: Tiếng Anh  ⊙ 한국어: Tiếng Hàn Quốc  ⊙ 중국어: Tiếng Hàn   2) Chrome 번역 기능 사용 (Chrome으로 해당 페이지 접속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English로 번역) 베트남어로만 안내된 홈페이지라도 Chrome의 번역기능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변경해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 접근 경로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베트남어 홈페이지 대비 정보가 부족하거나 업데이트가 늦은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더 빠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번역기의 내용이 원문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 및 접속 경로가 확인된 이후에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한 전문적 번역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베트남 지방 세관 정보

 

베트남은 35개의 지방 세관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사업장 소재 관할지 세관으로 수출입 신고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은 박닌(Bac Ninh) 세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 홈페이지에서 지도 위의 도시 이름을 누르면 지방 세관별 주소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관별 정보는 베트남어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므로 Chrome 번역 기능을 사용해 베트남 홈페이지도 함께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 (베트남어) http://www.customs.gov.vn/Lists/HaiQuanVietNam/HaiQuanDiaPhuong.aspx

☞ (영어)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Intro/LocalCustomsDepartments.aspx?language=en-US

☞ (조직도, 베트남어) http://www.customs.gov.vn/Lists/HaiQuanVietNam/Default.aspx

베트남 지방 세관 소재지역

베트남 세관 총국 조직도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조직도 영문 번역)

무료 웹사이트

 

1.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ㅇ 주요 제공 내용: 관세, 무역통계, HS코드, 수출입 규제

ㅇ 사이트 URL: http://www.customs.gov.vn(영문 홈페이지 및 자료 제공)

관세율 검색

베트남은 현재까지 1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12건의 FTA가 발효됐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업이 해당 FTA에 따른 수입 세율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다.

☞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language=en-US

무역통계

무역통계 페이지에서는 베트남의 월간 수출입 통계(영문자료 제공, 국가별/베트남 지역별/품목별로 PDF 다운로드 가능)가 익월 15일 전후로 게시 되며 최초 예비데이터 공개 후 일정 기간 후 확정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여 고시된다. 그 외에도 베트남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주제별 분석(간헐적 업데이트)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Statistics/StatisticalData.aspx?language=en-US&Group=Statistical%20data

Q&A: 최근에 등록된 Q&A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양식에 맞춰 영어 혹은 베트남어로 질문을 남기면 세관총국 담당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Supports/NewItem.aspx?language=en-US

수출입 법률 문서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 문서는 하기 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지만, 영어 버전으로 제공되는 법률은 제한되어 있다.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Default.aspx?language=en-US

2.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사이트 URL: ① http://antidumping.vn   ② http://wtocenter.vn/

ㅇ 주요 제공 내용

  ① 기업들의 반덤핑 사건, 무역구제 관련 정보 제공(법률문서, 통계, 트렌드, 사례 등)

  ② 베트남과 통상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FTA 협정문 제공

반덤핑 사례 및 통계

WTO에서 정한 수입제한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품의 수입제한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비슷한 내용으로 베트남 무역구제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http://www.trav.gov.vn/)

☞ http://antidumping.vn/statistics-c90.html

FTA 협정문 열람

해당 사이트에서 FTA 부분에 마우스를 올린 후 드롭박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협정의 이름을 클릭하면 관련 뉴스, 협정문 전문, 관련 베트남 법령, 파트너 국가 정보 등 제공이 게시되어 있다. 주로 전문 확인을 통해 HS CODE별 관세 양허 이행 스케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http://wtocenter.vn/fta

3. 그 외 무료 웹사이트

 

ㅇ 법무부 사이트 URL: http://vbpl.vn/TW/Pages/vbpqen.aspx(영문 홈페이지)

중앙 법률 문서, 지방성 법률 문서가 데이트베이스화돼 올라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유효한 법률 문서와 각 지방과 도시 관할 문서를 찾을 수 있고, 부처별 법률 문서를 검색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발행 기관, 문서의 종류, 발행 연도에 따라 법률 문서가 정리되어 있다. 단, 영어 버전의 기능이 있으나 일부만 한정되어 제공된다.

ㅇ 국회 사무처 사이트 URL : http://www.vietlaw.gov.vn

이 사이트는 베트남의 법률문서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1994년 초부터 성공적으로 연구해 발간한 사이트이다.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가 법률 문서를 검색하고, 기사, 또는 여러 다른 문서의 조항이나 법률 문서를 조사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관세청 뉴스  사이트 URL: http://www.customsnews.vn(영문 홈페이지)

베트남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통관 관련 뉴스가 업로드 된다. 당과 국가의 경제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에 대외 경제 관계, 관세 관리, 금융 정책, 세금, 투자, 수출,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유료 웹사이트

1. Thư Viện Pháp Luật(민간단체)

ㅇ 주요 제공 내용: 법률 검색, PDF 또는 WORD파일 제공, 영문본 제공(12,461건)

ㅇ 사이트 URL: http://thuvienphapluat.vn/en/index.aspx(영문 홈페이지)

베트남 법률 문서 부문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은 웹사이트인 Thuvienphapluat는 법률 검색기능 및 법률 원문/영문본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 카피 형식(워드)로 18만 개 이상의 법률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7만 개 이상의 원본 문서(스캔본, PDF)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 법률 제공뿐 아니라 해당 법의 개요를 통해 베트남 전체 법체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또 다른 유사/연관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회원 미가입시에는 법률번호를 통한 검색만 가능하며, 다운로드 및 영문본 제공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용 혜택은 회원 등급(프로회원, 기본회원, 무료회원)에 따라 다르며, 회원 등급 별 조건사항 및 회원가입 비용은 하기 홈페이지 URL을 참고하면 된다.

☞ http://thuvienphapluat.vn/en/goidichvutvpl.aspx

기본 회원 가입(영문본 다운로드 불가) Basic 1: 월 4.17달러(한 번에 1명 로그인 가능) Basic 5: 월 10.83달러(한 번에 최대 5명 로그인 가능) Basic 15: 월 24.81달러(한 번에 최대 15명 로그인 가능)

프로 회원 가입(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TVPL Pro I: 1인당 월 7.26달러(한 번에 1명 로그인 가능) TVPL Pro II: 1인당 월 5.76달러(한 번에 최대 2명 로그인 가능) TVPL Pro V: 1인당 월 4.71달러(한 번에 최대 5명 로그인 가능)

 

2. LuatVietnam

사이트 URL : http://www.luatvietnam.vn , http://english.luatvietnam.vn/(영문 홈페이지)

LuatVietnam은 베트남 법률 및 법률 포럼 매거진(베트남 뉴스 에이전시 소속)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법률자문, 영문 텍스트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법률 및 법률 포럼은 베트남의 관보를 영어로 번역하고 발행하기 위해 총리가 임명하는 공식 기관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이 있으며, 비공식 번역들 간 차이가 있을 때 비교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1945년부터 발행된 법률 문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유료 가입 시 카테고리별 문서 검색, 발행기관별 문서 검색, 통합 문서 검색, 법률문서의 영어버전을 참조한 베트남 국가표준(TCVN) 검색, 베트남 뉴스 에이전시(VNA)의 관보 확인, 법률 문서 업데이트 및 그 외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http://english.luatvietnam.vn/

☞ http://english.luatvietnam.vn/user-guide.html : 영문 이용 가이드

시사점 

 

현재 베트남은 많은 국가로부터 투자, 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외국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방과 접근성은 아직까지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상기 내용에서 소개된 사이트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신뢰가 두터운 민간업체에서 생산중인 정보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수출입 관련 통계나 법령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경로 살펴봄직하다.

 

또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는 FTA, 관세, 통관 애로 등의 문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한국인 관세사와 베트남인 직원이 대면, 유선, 이메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베트남 파트너사로부터 접수된 문의에 대해서도 베트남 직원 연결을 통해 한-베, 한-아세안 FTA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VCCI 홈페이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