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아르헨티나,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가능성 높음 -

-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중간재 수출 공략이 필요 - 

□ 2020년 정치·경제 개관

  ㅇ 아르헨티나 좌익 페론주의 연합인 인민전선(Frente de Todos)당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2019.10.27.(일)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9.12.10.(화)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음.
    - 알베르토 대통령은 비교적 실용주의적, 중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문제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전체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임.

  ㅇ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구제금융 중 남은 금액(약 56억 달러)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ㅇ 알베르토 대통령의 소비 진작 목표에 맞춰 재정 및 통화정책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투자 감소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들고 2020년에도 GDP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임.

  ㅇ 투자자들의 계약 관련법과 법치 관련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에너지, 광업, 농업의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은 장기투자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는 흑자를 달성할 것임. 그러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경상수지는 중기적으로 나빠지고 국가경제 전반적인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2019~2024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지표 전망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2020.1 기준 최신자료)

□ 2020~2024 아르헨티나 전망

  ㅇ (정치) 안정된 정치를 위해 경제안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경기상황 개선이 어려워 정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좌익 페론주의정당 인민전선(Frente de Todos) 출신으로 2019.10.27.(일) 선거에서 승리(8% 차이로 당선)한 후 경제위기 해결을 가장 큰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선거기간에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상호 모순된 발표도 했으나 2019.12.10.(화) 대통령 취임 후에는 분명한 경제계획을 내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통령으로 함께 출마한 전대통령 크리스티나 급진 좌익세력과의 갈등도 겪을 것이며, 특히 단기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유권자들의 생활수준 즉각 개선요구를 받는 등 큰 도전에도 직면해 있음.
    - 아르헨티나 상원(Senate)에서는 여당인 인민전선(Frente de Todos)이 다수당이나 하원(Chamber of Deputies)에서는 야당인 국민개혁당(Juntos por el Cambio)이 다수당임.

  ㅇ (외교관계)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로 있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현 대통령은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했으나 이번의 알베르토 대통령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EU, EFTA, 캐나다, 한국 등 여러 국가와 동시 적극 추진했음.
    - 브라질의 우익출신 볼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좌익출신 알베트로 대통령은 상호 대립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2019년 6월에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비준, 싱가포르 및 한국과 2020년 맺을 계획인 무역협정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르헨티나 정책 담당자들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음.
    - 마크리 전대통령은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하려고 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으나 알베르토 대통령은 중국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임.(그러나 대통령의 이념에 무관하게 아르헨티나의 역대 정부 모두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임.)

  ㅇ (정책 동향) 알베르토 대통령 정책의 가장 큰 중점은 경제위기 극복이며, 그중에서도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여김. 
    - 알베르토 대통령의 선거승리는 결국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를 이용한 결과로써 현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큰 중점은 경제위기 극복임.
    - 물가는 계속 올라갔고 국가부도 우려와 은행예금 인출대란 위험도 높아진 상태며, 자본유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상태는 계속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알베르토 대통령은 평소 소비촉진을 강조했고 은행의 고이자율을 비판했던 것을 볼 때 앞으로 재정, 통화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는 570억 달러 구제금융에도 비판적이었으므로 IMF와 관계도 마찰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알베르토 대통령이 임명한 마르틴구스만(Martín Guzmán) 경제장관은 외채협상 전문가로 IMF 구제금융 사용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운영에 필요한 국제시장 민간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과의 원활한 관계가 필수적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금을 확보해야 되므로 2018년 합의한 570억 달러 금융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2020년부터 대국제통화기금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아가면서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안정 위주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알려짐.

  ㅇ 알베르토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는가도 큰 숙제임.
    - 알베르토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연임하던 2011~2015년 외환, 자본통제와 시장폐쇄를 강력 비판했을 정도로 크리스티나와 대립하는 면이 있으나 기본적인 경제정책 면에서는 서로 맥을 같이 하며 협력하는 관계임.

  ㅇ (재정정책) 전 크리스티나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을 완화, 소비시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마크리 전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완화한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공공요금을 동결시킬 것이며, 공공분야 임금을 더 올리고 자본을 투입해 대형공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문제인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름.
    - 시장왜곡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나 부동산세, 수출세 모두 인상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ㅇ (통화정책) 이자율을 내려 통화량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통화팽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화량 증가에 관해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대신 자본통제, 특히 외화유출 통제를 강화할 것임.
 

  ㅇ (경제성장) 2019년 경제성장률은 -3.3%, 2020년 경제성장률은 -1.9%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비효율 감소와 생산성 개선이 조금씩 이뤄져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임.
    - 소비와 투자 모두 줄어들었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2020년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페소화 가치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은 생겼으므로 수출 증가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인플레이션 문제도 2019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임.

  ㅇ (인플레이션) 알베르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시중통화가 늘어나 2020년에도 물가상승은 계속되겠으나 달러화 환율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2019년보다는 물가 상승도 덜해질 것으로 보임.
   - 2019년 물가상승률이 60%에 육박했으나 2020년에는 40%선을 지킬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한국은 어떻게 수출해야 되는가?

  ㅇ 흔히 "수출대상국에 좌익이 집권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교역은 오히려 전대통령인 크리스티나 때 더 컸으며, 이것에는 소비시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즉 알베르토 대통령의 통화량 증대 및 보조금 정책으로 소비시장이 활발해지면 2020년 수입도 더 원활해질 수도 있음.

최근 5년간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8-2019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주: 품목은 MTI 4자리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1 기준 최신자료) 

  ㅇ 2019년 한국의 아르헨티나 수출은 약 38% 감소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경기상황 악화로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 나타난 결과로 보임.
    - 2020년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재, 완성재보다는 중간재나 원료 수출이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르헨티나 의류산업과 전자제품산업이 마크리 전 정부시기에 수입제품에 의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어 해당 산업 완제품은 현지 생산을 더 보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ㅇ (통상정책)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입을 관리하는 형식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 강력히 시행할 것임.
    - 아르헨티나는 2015년부터 수입품이 현지에서도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일 경우 “비자동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ática)”를 적용함.
    - 현재까지 총 10번의 수정을 거쳐 HS코드 1500개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수정(2020.1.9.)에 약 300개 이상의 HS코드를 추가하며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더 강하게 띨 것임.
    -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생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해 아르헨티나 세관은 2017년부터 HS코드 세분화 작업에 착수, 수정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전 정부 마크리 임기에는 현지생산이 적은 품목은 삭제조치를 취하며, 점차 수입규제를 완화했으나 현정부는 HS코드 300개나 추가하며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함.

  ㅇ 비자동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ática)에 해당하는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대비가 필요함.
    - 기존에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라면 수입업체와 협의, 수입허가제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함.
 
  ㅇ 수입허가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대부분 소비재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류,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소비재(완제품) 수입을 규제할 방침임.
    - 특히 이번 수정에서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임.

  ㅇ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아르헨티나 수출에서 유리한 품목은 현지 산업에 사용될 중간재나 원자재임.

  ㅇ 2020년은 이러한 수입허가 문제도 있고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송금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임이 분명하나 매 수출시 좀 더 미리미리 시간을 확보해 준비해 나아간다면 해결할 수 있음.

  ㅇ 따라서 2020년 대아르헨티나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과 협의한다면 최대한 수출이 이뤄지도록 현장지원할 예정임.

자료: 아르헨티나 일간지 (Clarín, La Nación), IMF, EIU,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