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철강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 -

□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ㅇ 과테말라는 2019년 9월 WTO에 철강판재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

  ㅇ  조사대상 제품은 7225.91.00, 7225.92.00, 7225.99.00 세번에 해당하는 제품(관세율 0%)으로 제소기업은 Ternium Internacional Guatemala 임
    - 7225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25.92.00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25.99.00 기타

  ㅇ Ternium사는 2018년 2월 수입산 철강제품(HTS 72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으며 과테말라 경제부에서는 2019년 7월 조사를 허가하고 2019년 8월 27일 조사를 개시함. 2019년 11월 21~22일 과테말라 수입자, 생산자 및 한국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조사 결과는 공청회 개시 후 45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2020년 1월 14일 신정부 출범과 해당 일정이 겹치며 지미 모랄레스 정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신정부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ㅇ 과테말라 경제부는 2020년 1월 20일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별도 조치없이 종료함을 발표
    - 관보에서는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과테말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으며 GATT 1994 제19조에 명시된 조건과 세이프가드 협정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중미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함.

  ㅇ 과테말라는 현재 세이프가드를 비롯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다만, 2014년에도 Ternium의 제소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무효 판정이 나온 바 있음. Ternium사는 과테말라 비야누에바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조사대상 품목 대상의 한국 수입 현황

  ㅇ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현지에서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아연 합금강이었음.

  ㅇ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기업은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임.

7225.91 과테말라 수입 동향

(단위: US$, ton )

 자료: Global Trade Atlas

7225.92 과테말라 수입 동향

(단위: US$, ton )

자료: Global Trade Atlas

7225.99 과테말라 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US$, ton)

자료: Global Trade Atlas

□ 세이프가드 조사 실시에 따른 현지 반응

  ㅇ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과테말라 산업회의소 회장은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바, 국내 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를 감안해 경제부에서 세이프가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음.

  ㅇ 반면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회장은 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해 25%의 관세 인상을 도입할 경우,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양철지붕은 중하층민 주택 건설의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과테말라는 최근 30년 동안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온 바, 세이프가드 규제는 시장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긴급 상황에서 발동해야 하는데 잘못 적용 시 자칫 국제사회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바, 경제부에서 여타 상황을 심각히 고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음.

  ㅇ 또한 과테말라의 철강 수입기업인 Ferromax와 Grupo Ferroso에서는 이번 조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Ferromax의 변호사인 세사르 트루히요는 Ternium이 국내 생산자이지만 멕시코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를 제소하는 것이 모순적이며 과테말라 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 Grupo Ferroso의 대표인 안드레스 리베라는 Ternium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이번 조사 대상과는 HS code가 다른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바,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요청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공청회 개최 이후,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으나 신정부 취임 이후, 우리 기업에 피해 없이 조사가 종결.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모로 노력한 과테말라 대사관 관계자는 “과테말라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로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대과테말라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중미지역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에 대한 우리 제품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 과테말라는 EU, 칠레, 파나마,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대만 등 다수의 국가와 다자 혹은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 규제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2020년 1월 14일 취임한 지아마테이 신정부는 투자 유치 진흥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역투자 진흥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과테말라 경제부, 주재국 언론,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