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전략 -

□ 중미시장 특성 및 현황

  ㅇ 중미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구·수입규모 기준 중남미 4대 유망시장임. 특히 중미 6개국 GDP는 2669억 달러로 한국이 FTA를 체결한 콜롬비아(3300억 달러), 칠레(2900억 달러), 페루(2200억 달러) 등과 유사함.

   - 중미 북부에 속하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대미 수출임가공업(봉제, 하네스, 플라스틱 등)이 발달해 미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남부에 속하는 파나마, 코스타리카에서는 서비스, 물류, 관광업이 발달함.

 중미 6개국 경제 규모

자료: World Bank, GTA, Sicex

  ㅇ 중미는 단일경제체제 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1993년 창설된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적 통합을 꾀하고 있음.

    - SICA 회원국은 중미대외공동관세를 채택했고 장기적으로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19년 5월부터는 전산화된 단일통관시스템(DUCA)을 도입해 무역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2017년 관세동맹을 이미 체결했으며 2018년에는 엘살바도르도 가입해 중미 관세동맹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함.

    - 중미는 중남미의 다양한 지역공동체·공동시장 중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한 편으로 2018년 역내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18%(수출 26%, 수입 13%)를 차지함. 이는 남미공동시장 12%(11%/13%), 안데스공동체 8.7%(8.4%/9.0%), 태평양동맹 3%(2.9%/3.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미는 경제통합체로서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주요 FTA로 중미6개국-EU, 중미5개국-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DR-CAFTA, 멕시코, 중미북부3국-콜롬비아,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파나마/코스타리카-EFTA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중미 FTA 개요

  ㅇ 한-중미 FTA는 2015년 4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6년 11월 타결 공식 선언,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거쳐 2019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됨.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5개국과 9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과테말라는 일부 산업계(철강, 음료, 플라스틱 등)의 반대로 FTA에서 빠지게 됐으나 5개국에서 모두 FTA가 발효 된 이후 추가 가입을 협상할 수 있음.

 한-중미 FTA 자유화율 및 발효시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미 FTA 의의

  ㅇ 한-중미 FTA는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포괄적으로 체결한 FTA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중미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됨. 특히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대폭 개방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FTA를 통해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분야 진출이 가능해짐.

  ㅇ 북미(캐나다, 미국)와 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잇는 중미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미주 주요 국가들과 광범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됐음. 현재 협상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이 성사될 경우 자유무역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FTA 수출/투자 유망분야

  ㅇ (수출) 중미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로 자동차 부품(타이어, 배터리 등 포함), 화장품, 건강음료, 의약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에 힘입어 중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전망임. 특히 중미는 안전한 대중교통이 부족해 중고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고품질 한국산 애프터마켓 부품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관세율 인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사이트(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수출 유망품목 및 국가

주: 관세율 인하 계획: A-즉시철폐, C-5년 균등철폐, D-7년 균등철폐, E-10년 균등철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재정리

  ㅇ (투자) 중미국가들은 산업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임가공업, 비즈니스 아웃소싱, 물류 등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 국가별로 특화된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니즈에 맞는 국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투자유치 중점 분야

자료: 각국 IPA(Proinvex, CINDE, ProNicaragua, ProHonduras, Proesa)

  ㅇ (인프라) 대부분의 국가가 수자원·환경, 국가 현대화, 보건, 교통, 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과의 많은 협력이 기대됨.

□ 우리 기업을 위한 FTA 활용 중미 진출전략

1) 개별국가보다는 중미 통합시장으로 접근하자

  ㅇ 중미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유통망을 구축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국적 유통기업 활용해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 동시에 스페인어 매뉴얼·라벨 작성, 기술지원 등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미 개별국가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의 MOQ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MOQ를 네고할 때 국가 단위가 아닌 바이어 단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중남미 혹은 미국 경쟁사보다 납기일이 길어 바이어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현지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납기일을 단축하고 소량오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중미 전체 물동량의 55%가 파나마로 들어오고 18%가 과테말라로 입항하고 있음을 고려해 타깃 국가에 따라 파나마 혹은 과테말라에 물류센터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중미 북부를 타깃으로 하는 기업은 과테말라 보세창구를 활용하고 육상운송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파나마 콜론항 주요 도시 육상 운송 소요시간: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 및 산페드로술라(온두라스) 48시간, 마나구아(니카라과) 및 산호세(코스타리카) 24시간

    · 과테말라 케찰항 주요 도시 육상 운송 소요시간: 산살바도르 8시간, 산페드로술라 15시간

  ㅇ SICA(중미통합체제) 분야별 사무국 및 산하기관에서는 중미 단위의 각종 구매,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중미보건장관위원회(COMISCA)에서는 각국 공공 분야의 기초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를 취합해 사전등록 기업 대상으로 공동 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COMISCA에서 가격 협상을 하고 각국 정부에서 구매를 완료하는 형식으로 연간 4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며 2019년에는 140여 개 의약품 입찰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경제통합사무국(SIECA)에서는 중미 기업 대상 해외비즈니스 기회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인 RedCA(www.redca.org)를 운영하고 있어 중미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툴로 삼을 수 있음.

2) KOTRA 관할지 사업 활용하기

  ㅇ 현재 FTA가 발효된 국가들은 KOTRA 무역관 미소재국가로 KOTRA에서는 각 주재국 정부와 합동으로 FTA 설명회, 대행 상담회,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심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무역관을 접촉해 수출 희망제품 등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사업에 대해 별도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 과테말라 무역관에서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관할하고 있으며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는 파나마 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음.

3)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ㅇ FTA가 발효되며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미국가들의 주요 수출상품 중 관세 인하 효과가 높은 품목과 관련된 각종 기계류 수출을 통해 한-중미 양측이 상생하는 비즈니스 관계 구축이 가능함.

    - 특히 중미 국가들은 FTA 발효 이후 커피, 과실류, 수산물 수출 증대 기대가 큰 만큼 각종 식품 포장기계, 가공기계류 등을 중미에 소개할 경우 중미기업의 수출 증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음.

  ㅇ 한-중미 FTA에서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바, 중미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미국, 유럽, 기타 중남미 등)을 겨냥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시도할 수 있음. 과거 한국 기업들은 주로 봉제(면사) 쪽 가치사슬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나 중미의 산업기반을 볼 때 식품가공, 친환경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봉제(화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종 수출상대국과 한국 사이에 FTA가 체결된 경우에도 관세혜택 예외 품목이 있으므로 FTA 누적 가능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중미 FTA를 활용해 특정 원사 혹은 섬유를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하고 중미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제품을 수출 할 때에도 Yarn Foward, Short Supply 규정 등을 도입하고 있어 관세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엘살바도르 무역투자진흥기구인 PROESA의 무역진흥국장 Maricela Ibarra는 무역관과 개최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큰 소비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된 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각종 원부자재, 기계류를 들여오는 것에도 관심을 많다고 언급함. 특히 중미의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를 비롯한 과실류, 농산물, 수산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국 수출뿐 아니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무역관이 FTA와 관련된 다수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만난 다수의 현지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이전, 현지 투자진출, 공동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FTA를 활용해 중미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KOTRA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발제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