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토안보부, 비자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 -

- 2020년 20여 개주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

□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에 진출 기업 부담 확대 전망

  ㅇ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비이민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

    - 국토안보부는 주요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 시민권 취득 수수료 인상안을 지난 2019년 11월 발표

    - 수수료가 인상되는 비자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 E)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신청 빈도가 높은 비자들이 포함돼 있음.

    - 이로 인해 진출 기업들의 해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비자 수수료 인상폭은 비자종류에 따라 22~77% 수준

    - 미국 진출 기업이 현지 인재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H-1B 취업비자의 경우 수수료는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22% 인상됨.

    - L비자의 경우 460달러에서 815달러로 무려 77% 상승

    -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더욱 큰 폭으로 인상돼 전체 직원의 50 % 이상이 H-1B와 L비자로 근무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됨.

    - 인상안에 따르면 기업부담 추가 수수료는 H-1B가 4000달러, L-1이 4500달러임.

비자·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안

(단위: US$, %)

주*: 고용된 직원의 50% 이상이 H-1B나 L비자인 경우 해당되며, 금액은 기업별로 상이

자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ㅇ 수수료 인상이 미 이민국(USCIS) 서비스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미 경제지 포브스는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

    - 실제로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회계연도 동안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기간은 91%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이민국에 배정된 예산은 30% 증가했음.

    - 심지어 2017-2018년 회계연도 신규 비자 및 이민 신청 건수는 100만 건 이상 감소했으나 승인까지의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남.

    - 취업이민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 강화, 전문직 취업비자의 추가서류 요구, 강화된 서류 심사 등이 이민 서류 적체의 주요인으로 꼽힘.

□ 미 전역 21개주의 최저임금 인상

  ㅇ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 47개 주, 시,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됨. (뉴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 진보성향의 씽크탱크인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미국인은 6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또 이번 인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 이상으로 인상되는 지역은 뉴욕시를 포함해 17개에 달함.

    - 일부지역은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아 노동자의 최저 수준의 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 전국 각지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2020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주

(단위: US$)

주: 1) 최저시급 13달러는 종업원 26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며, 25명 이하인 경우는 시간당 12달러임.

2) 대규모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10달러, 소규모는 8.15달러임.

3) 뉴욕주 전체는 11.80달러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이 뉴욕주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 지방정부의 최저시급이 적용됨.(예: 뉴욕시 US$ 15.00,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 US$ 13.00)

자료: paycor.com

  ㅇ 역사상 최저수준의 실업률로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시급을 인상하기도 함.

    -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했고 유통업체 타깃은 지난 5월 13달러로 올렸음.

    - 이밖에 아이스크림 기업 벤앤제리스는 매년 지역 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최저시급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비자 및 이민 수수료 인상과 까다롭고 길어진 심사는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진출 기업에 인재 확보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수요가 큰 기업과 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미 상공회의소는 “많은 기업이 이번 수수료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이민법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자를 신청하는 비용을 인상하고 심사 과정을 까다롭게 해 외국인 고용 비율이 높은 산업과 기업이 자국민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함.

    - 주재원 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국적의 유학생이나 한인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의 경우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

  ㅇ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진출 기업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최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수준이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늘리는 직접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지속될 예상

    - 최저임금 및 노동법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진출 전 노동법(노조 설립 여부, 최저임금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

자료: Forbes, abc news, paycor.com,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