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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은 꼭 알아야 할 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1-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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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
-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
□ 개요
ㅇ 2020년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개
* 세칙 링크: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1912/t20191230_3452186.htm
ㅇ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 ①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
□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
1) 잠정수입관세
ㅇ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임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 이중 7개 품목(아래 표 참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 필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1~6.
잠정세율
7. 1.부
MFN 세율
2019.1~11.
대한수입(US$천)
1
8443.3110
프린터
3%
1.7%
36,562
2
8443.9190
인쇄기용 부품
1%
1%
512
3
8504.4099
견인 변류기
3%
1.7%
17,939
4
8525.8013
고화질 카메라
10%
5.8%
-
5
9001.9090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3%
3%
-
6
9031.8033
와전류식 측정기
3%
3%
354
7
9031.8090
마찰계수 측정기
3%
3%
-
주: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20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164개 증가
- 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HS 44) 제품과 종이(HS 48) 제품을 대폭 확대
☞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2019.1~11. 8억3000만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2019.1~11. 4억1000만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함.
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품목(HS 2단위)
품목수
'19.1~11. 대한 수입
(US$ 천)
주요 품목
1
육류(02)
2
0
내동 제육
2
과일(08)
1
0
냉동 아보카도
3
채소·과실·조제품 (20)
2
2
오렌지 주스
4
유기화학제품(29)
2
978
엠파글로플로진 감초산
5
염료제품(32)
1
87,870
합성 유기착색제
6
사진·영화용 재료(37)
1
0
기타 필름
7
목재(44)
97
1,360
목재, 목판, 섬유판 등
8
코르크(45)
2
0
천연 코르크 제품
9
종이(48)
38
110,949
신문용지, 골판지 등
10
서적(49)
10
13,445
전사지
11
기계 및 부품(84)
1
28,783
반도체 측정기
12
전자기기 및 부품(85)
2
834,635
전기기기 부품, 모노리식 집적회로
13
자동차 및 부품(87)
4
570,381
기어박스 부품
14
잡화(96)
1
0
잡품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ㅇ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
- 2019년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 인하 예정
-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 MFN 세율
비고
1
3701.9920
기타 사진필름
6.30.까지 5%, 7.1.부 3.8%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2
8101.9700
폐텅스텐
3%
환경보호 위한 수입 제한
3
8442.4000
컴퓨터 직접 제판 기계용 부품
0%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4
8443.9111
인쇄보조용 기기
6.30.까지 4%, 7.1.부 2%
5
8504.4014
직류안정압전원
6.30.까지 2.3%, 7.1.부 1.2%
6
8521.9090
기타 영상 기록용
0%
7
8522.9031
차량용 내비게이션 비디오 재생기 무브먼트
6.30.까지 15%, 7.1.부 11.3%
8
8522.9039
영상기기용 부품
6.30.까지 15%, 7.1.부 11.3%
9
8522.9099
음향기기용 부품
6.30.까지 10%, 7.1.부 7.5%
10
9011.8000
기타 현미경
6.30.까지 2.3%, 7.1.부 1.2%
11
9025.1990
적외선 인체 온도 측정기
6.30.까지 2.8%, 7.1.부 1.4%
12
9025.9000
적외선 온도 측정기 센서
6.30.까지 2.7%, 7.1.부 1.3%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
-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
3)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ㅇ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
*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음.
-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임.
4) 협정세율 조정
ㅇ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
-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함
-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대한 수입 10억 달러 이상 제품
연번
HS 코드
제품
2019.1~11. 수입액
(천 달러)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
1
2710.1911
항공유
1,834,424
9%
0%
0%
2
2901.2200
아크릴
1,267,545
2%
1%
0.8%
3
7003.1900
액정유리
1,364,752
15%
3%
7%
4
8529.9042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1,585,460
상반기 8%, 하반기 6%
3%
4.8%
주: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함.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첨부: 2020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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