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유출 막기 위해 시중 외환 매입 제한 -

- 좌익 재집권, 수출회복 기회로 활용 필요 -

□ 2019년 8월부터 외환거래 통제

 ㅇ 2018년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으나 오히려 외환이 빠르게 유출됨. 아르헨티나정부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2019년 8월 이후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바, 이런 외환거래 통제는 아르헨티나의 무역활동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아르헨티나가 시행하고 있는 외환규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현지에서 활발히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화장품 수입상 A社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함.

□ 좌익세력 다시 집권

 ㅇ 1차 외환규제는 예비선거('19.8) 이후 외환 위기가 심화되면서 마크리 정부(2019.12.9(월)까지 집권) 말기부터 실시함.  

   - 동 규제는 자국민의 달러화 선호 현상으로 생긴 페소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 구매를 제한한 것으로, 기업은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달러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개인은 한 달에 최대 USD 10,000까지 구입 가능하도록 재한*했음.
     * 본 대통령선거('19.10) 진행 후 개인의 경우 1인당 달러화매입 가능 한도를 월 USD 200으로 제한했음.

  - 정부는 동 조치에 대해 수출입 (대외무역)이나 여행, 달러 인출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수출업체의 경우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아르헨티나로 무조건 송금해야하며, 일반 업체가 수입 등을 위해 외화를 구입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함.

 ㅇ 본 대통령선거 이후 좌익 크리스티나(Christina, 2015년까지 대통령)와 연합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좌익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음.

  - 취임 후 경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사회적 연대와 생산 활성화법(Ley de Solidaridad Social y Reactivación Productiva)'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2월 20일 하원을 통과하고, 23일 상원의 과반수를 얻어 법안이 통과됨.

  - 동 법안은 공공요금 동결, 연금제도 개편 등의 사회적 사항뿐 아니라 달러화 구입에 30%의 특별세를 부과해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함.

  - 30%의 특별세는 저축 목적의 달러구입, 해외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직불카드 사용, 해외사이트 온라인 결제, 항공권 결제 등에도 달러 지출시 부과할 예정임.

 ㅇ 한편, 새로운 알베르토정부의 "구스만(Martín Guzmán)" 경제장관은 당분간 외환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2019.12.11(수) 발표하는 등 외환거래 통제는 계속하고 있음. 

□ 현지 화장품 수입상 A社, 아직 수입에 문제 없다고 설명

<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 A사와의 면담 사진>

Q: 아르헨티나의 외환 규제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A: 현재로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수입대금을 중앙은행을 거쳐 지불(아르헨티나 수입업체 송금 → 중앙은행 승인 후 해외 송금 → 해외 거래업체 계좌 입금)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늦어진다. 또한,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앞으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가?
A: 송금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앞선 말한 바와 같이 서류상의 문제로 송금이 취소되어 재 승인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송금이 늦춰지며 자연스레 수입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Q: 중앙은행의 수입대금 승인 문제 이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
A: 외환거래 통제와 관련, 현재 수입대금과 통관기간 문제가 있다. 보통 수입 대금의 약 30%를 선납금 개념으로 송금한 뒤 잔액은 선적 바로 전에 송금하는데, 정부가 수입대금 송부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통관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180일 내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90일은 제품 생산 일정과 운송일을 고려한다면 너무 짧은 기간이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선적을 하는 경우는 운송일이 최대 한달 반(약 45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재고가 있는 품목이 아니라 새롭게 생산을 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대금 결제 이후 90일 내에 아르헨티나 통관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여러 번의 수입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관계(신규거래)가 아니라면 생산 전에 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규 업체 발굴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이전부터 수입을 계속 진행해 오던 공급업체에게도 내용을 전달하여 선적 후 100% 대금 입금으로 조건을 바꾸기는 했으나 모든 업체가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Q: 현 시점에서 2020년 아르헨티나 수입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A: 아무래도 교역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알베르토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관련 여러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지금은 부통령인 크리스티나(Cristina Fernández)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시기(2008-2015)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이어 갈 것이라는 평가를 보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 결론 : 좌익 재집권을 수출회복 기회로 활용하자

 ㅇ 아르헨티나 업체와 거래할 경우 여러 현지 수입상의 대금결제 관련 장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까지는 대금 송금 금지 등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수입애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수출 전 아르헨티나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의논이 필요함.

 ㅇ 이전 좌파정부(2001-2015)가 시행했던 수입통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마크리 前대통령(2019.12.9까지 집권) 정부가 개방한 대외교역을 이제 와서 폐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ㅇ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아르헨티나 정부교체에 관계 없이 시장개척을 꾸준히 하되, 수출보험 이용 등 안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아르헨티나 좌파정부(2001-2015) 때에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5년 들어선 우파정부(2015-2019)에서 오히려 경제침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 실정이어서 노력에 따라 앞으로 다시 對아르헨티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임.

자료원 : 아르헨티나 일간지 La Nación, El Profesional, Cronista, KOTRA 자료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