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463조 엔 기업 잉여이익금 신사업 개발투자금으로 연결 목적 -
- 늘어나는 스타트업 투자, 정부도 촉진세제 창설 -

□ 2020년 세제개정 대강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마련

  ㅇ 2019년 12월 12일 여당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여당 세제개정대강(税制改定大綱)에 기업과 개인이 장기간 보유한 자금을 투자에 돌리기 위한 감세 조치가 주요 신문에 보도됨.

  ㅇ 재무성의 법인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의 기업 내부 유보(이익 잉여금)은 463조1308억 엔으로 2014년 대비 30.7% 증가함. 특히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 내부 유보가 크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익잉여금의 추이

(단위: 억 엔, 회사)

주: 23,453개사 대상 조사(금융업, 보험업 제외)

자료: 재무성 ‘연차별 법인기업 통계조사(2018년도)’

  ㅇ 2020 세제개정 대부분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킴으로써 보유자산을 시장에 투입해 신사업을 개발해 일본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1억 엔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액의 25% 상당을 소득 공제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우대 조치를 마련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창설

  ㅇ 해외의 스타트업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 엔 이상의 출자액을 조건으로 하며, 중소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출자액은 1000만 엔 이상으로 함.

  ㅇ 다만, 2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일본 국내기업과 기업벤처캐피털(CVC)에 인한 출자가 대상이며, 대기업이 출자에서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세제 우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등 제한이 주어짐.

□ 일본 스타트업 기업에의 투자현황

  ㅇ 2018년 스타트업 투자, 전년대비 20％ 증가

    - 일반재단법인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VEC)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벤처캐피털(VC)의 일본 국내 투자액은 전년대비 20.4% 증가한 1640억 엔, 해외를 포함하면 2706억 엔을 기록

    - 투자건수는 일본 국내 1388건(전년대비+3%)이며 해외를 포함하면 1660건이었음.

    - 일본 국내 투자처는 IT 관련이 53.6%(전년대비+1.3%), 바이오·의료·헬스 케어가 18.9%(+0.5%), 공업·에너지·기타 산업 10.8%(3.7%), 제품·서비스 16.6%(1.7%)

스타트업 투자의 추이

(단위: 억 엔, 건)

주: 1) 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함.

2) 벤처캐피털(VC)를 대상으로 VEC가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함. 2018년도는 112개 VC가 답변

자료: 일반재단법인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Japan), ‘2018년도 벤처캐피털 등 투자동향속보’

  ㅇ 국제적으로 아직 낮은 일본의 투자액

    - 2018년도의 스타트업 투자액(국내외 포함)은 미국이 14조4573억 엔(8948건), EU가 1조861억 엔(4756건), 중국이 3조5370억 엔(4321건), 일본 2706억 엔(1660건)임.

    - 미국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일본은 2% 수준으로 투자 금액 및 건수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낮지만 금액과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세제나 보조금, J-Startup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원하고 있음.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사례

  ㅇ 일본 국내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적은 크게 ‘기존 사업의 보완’  ‘아이디어와 발상의 보완’에 있음.

    - 기존 사업의 보완에는 업무 제휴나 매수, 협업 등이 있어 아이디어나 발상의 보완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을 들 수 있음.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자료: NEDO ‘ OPEN INNOVATION백서’, 기업 홈페이지

    - 제휴처로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다 일본 국내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많으며, 비제조업에서 일본 국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의 제휴가 많음.

    -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제휴할 때의 과제로서 대기업에서는 사내 의사결정이나 사무절차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한편 기술·정보 누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도 적지 않음.

    -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공익재단법인 오사카산업국 오사카산업창조관의 T과장은 ‘대기업은 자사의 단점을 보완, 해결해 주는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많이 안 나갈 경우도 많음. 스타트업 기업은 틈새시장에서 빛나는 특색 있는 기업이 많으며 속도가 생명임. 대기업과의 협업이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이 스타트업기업을 선택하는 시대에서 스타트업기업이 대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함.

□ 시사점

  ㅇ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종언, 해외기업과의 경쟁으로 기존 비즈니스에서의 이익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마저 어려워지고 있음.

  ㅇ 보다 효율적이고 더 적은 자본으로 신속히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M&A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됨.

  ㅇ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업·서비스가 IT와 융합해 재정의 되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Hack Osaka를 비롯한 스타트업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기획되고 있으나 아직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선은 자사의 강점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가능하면 일본어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ㅇ 한국은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이 적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KOTRA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자료: 일반재단법인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 일본경제신문, 일본정책투자은행, NEDO 홈페이지, 닛케이신문(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