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탈 화석연료화(Fossil-free Sweden)에 대한 고찰

문선영 한국연구재단 스웨덴사무소장

스웨덴은 EU국가 중 탄소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많은 경제 영역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은 국가차원의 탈 화석연료화 비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기업, 지방정부 및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전체적인 탈 화석연료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Fossil Free Sweden」 선언(2015년)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스웨덴정부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에 28.8%*를 감축하여 교토의정서에 부과된 목표(20% 감축)는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로 목표하였으나, 2013년에 이미 52%를 달성한 바 있다. 에너지효율화는 2008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은 이미 목표수치인 10%를 넘어서있는 상태이다.

*IEA, 2017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19p

스웨덴의 경험은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통해 직접적인 환경개선의 이득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의 선점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성과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이점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와 같은 경제 정책적 수단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다. 탄소세가 처음 도입된 1991년 이래, 탄소세 수준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가계와 서비스 부문 대상 이산화탄소 1톤당 약 140USD(환율감안)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경제성장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웨덴 정부는 이제 운송분야의 친환경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 가능한 소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 유발 수단으로서 환경세의 영향을 강화시키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수력과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상의 차이점을 배제하고 양국의 에너지 정책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그림 1>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1차 에너지 수급현황 비중 비교

자료원 : 전력통계시스템(2019.10월기준)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스웨덴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석유류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산림과 수자원이 풍부한 스웨덴의 지리적 특성상 재생에너지원 개발의 잠재성이 막대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석유류 수입을 줄이는 대신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스웨덴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은 눈 여겨 볼만 하겠다.

여러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로 한 점은 석유나 석탄, LNG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원자력은 스웨덴 에너지 수급에서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일정 수준이상의 재생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 꼭 필요한 버퍼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LNG를 포함하여 약 28%에 달하는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퇴출하기로 한 스웨덴 상황에서는 현 수준에서의 원자력 재원의 유지 관리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가 최근,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도 원전가동 중지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님을 부연 설명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마땅한 대체 안이 없는 스웨덴 정부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전원별 전력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화석연료의 전기생산 비중이 극명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통계는 전력통계시스템(EPSIS) 홈페이지의 전원별 발전량 현황에서 확인 가능. 참조 홈페이지(http://espsis.kpx.or.kr/epsisnew/selectEkgeGepTotChart.do?menuId=040201)

<그림 2>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전원별 전력생산량 비중 비교

자료원 : 전력통계시스템(2019.10월기준)

스웨덴의 경우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이 전무하여, 이로 인한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논의에서 자유로운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생산의 60% 가량을 화력발전에 의존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통 및 운송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꾼다 할지라도, 전력생산에 투입되는 1차 에너지의 화석연료 비중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미세먼지 대책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인접국가와의 송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유럽 전력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화와 더불어 대체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북핵문제와 맞물려 1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긴 하나, 당사국간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경유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송전케이블 연결을 통해 극동아시아 전력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관련 세제 정책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값싼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에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될 풍력 및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전력요금의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대체에너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탄소저감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관련 세제 인상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난방요금, 휘발유·경유가 상승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복지가 증가하고 관련사업의 혁신과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이 창출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으고 역할을 분담하는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