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태 ACI Worldwide Express GmbH 지점장

(fra@aciexpress.net)

현재 독일에는 한국 유학생 및 주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독일 현지인들 또한 한국제품(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제품을 한국에서 발송)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일 제품의 한국 직 구매의 수요가 많아 직구(독일→한국)에 대한 통관 관련 정보는 많이 있으나, 역 직구 통관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 이번 기회에 독일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의 기본적인 수입 통관과 한국에서 보내는 선물 성격의 소포 수입 통관 시 발생 되는 관/부가세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ㅇ 일반 전자 상거래 화물 (개인이 EU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온라인 구매한 상품)

독일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전자상거래 화물의 수입 통관 절차와 일반 화물의 수입통관 절차 및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상품 가격이 USD 150 미만일 경우 수입 관/부과세가 면제 되지만, 독일은 여전히 전자상거래 화물도 일반 화물의 수입통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독일 내 통관 시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자료 : 독일관세청

제 3국 일반 전자 상거래 화물 관/부가세 적용 범위 및 종류

자료 : 독일관세청

즉, 22유로 미만의 화물은 수입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범위 이며, 22유로 초과 150유로 미만의 경우는 수입부가세만 적용을 하며, 150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능성 화장품 100유로어치를 배송비 무료 옵션으로 구매하실 경우에, 독일 통관 시 수입 부가세 19%가 발생하여 19유로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위에 정리된 관/부가세 적용 범위 및 종류를 참조하시면 효율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면서 꼭 한번은 겪게 되는 일 중 하나로, 한국에서 오는 소포가 세관에 걸려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소포가 오랫동안 도착하지 않아 배송조회를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독일 세관에 소포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독일 관공서 업무는 그 속도가 느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세관에서 우편으로 소포를 찾아가라는 편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편지를 꼭 지참해야지만 소포를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왜 세관에 걸리게 됐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동 상황에 적용되는 관/부가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제 3국에서 독일 내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 성격의 화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품 가가 최대 45유로 이며, 소포 내용물(예 : 각 담배 50가치, 알코올 1리터, 향수 50g, 커피 500g 초과)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45유로 초과 700유로 미만의 경우에는 수입부가세만 부과 되며 고정 비율로 17.5%가 적용됩니다. 700유로 초과 화물의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 부가세가 부과되며, 수입관세의 경우 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 표 참조)

제 3국 선물 성격 화물 관/부가세 적용 범위 및 종류

자료 : 독일 관세청

선물의 경우 전자상거래 화물과 비교했을 때 관/부가세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뜯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세관에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서 구매가가 확인이 되어야 지만 그에 적용되는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소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세관을 두 세번 방문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린 독일의 관/부가세 적용범위 및 종류를 참조하시어 독일에서의 한국제품 온라인 쇼핑 직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