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기 둔화로 2019년 경제 6.2% 성장 전망 -
- 라오스 투자외국기업, 라오스 정부의 정책 집행역량, 조세징수 불합리성, 인프라 미비 등 개선을 요구해 -

 

□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개요

 

  ㅇ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은 라오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으로 매년 운영되며, 2005년부터 시작돼 2019년은 12회째임.

  ㅇ 정부 정책, 법률, 경영 인프라, 국제 경제현황, 미래 전략에 대해 1년간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제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함.

  ㅇ 이 포럼은 운영위원회, 공공-민간 컨설턴트위원회, 민간 워킹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운영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연례 전체포럼에서 발표됨.

제12회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개요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제12회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현장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라오스 경제 현안에 대한 라오스 기업의 반응

  ㅇ 2019년 라오스 경제는 중국, 한국,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년 세계 경제는 3%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2019년는 2.3%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라오스 경제성장도 2018년 6.7%에서 2019년 6.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라오스 상공회의소 의장 Mr. Oudet Souvannavong은 이러한 세계 및 라오스 경제의 불황은 글로벌화에 대항하는 보호주의 등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언급함.

    - 또한, 라오스 경제는 ① GDP 대비 매우 높은 공공부채, ② 낮은 외화보유고 및 환위험, ③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라오스 기업 및 경제 전문가들은 라오스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크게 7가지로 언급함.

    ① 지방경제의 소득 증대와 지방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② 숙련 노동력의 부족: 특히 지방과 도시의 숙련 노동력 격차가 매우 심각해 농업 현대화 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움

    ③ 라오스 기업의 영세함: 98% 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중 60%의 기업은 기업등록의 절차 등이 까다로워 라오스 정부의 승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됨.

    ④ 정부의 법제도 체계와 가버넌스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활동에 큰 제약을 가지고 있음.

    ⑤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The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라오스는 2019년 전체 191개국 중 154위에 머물고 있음.

    ⑥ 인프라 개발이 부족해 메콩강 주변국가에 60% 이상의 경제 의존도를 보임. 이는 라오스의 교역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국경무역의 대부분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⑦ 규제 장벽으로 발생하는 높은 간접 비용, 높은 물류비,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및 낮은 생산성, 불명확한 통관 및 조세 체계 등도 조속히 개선돼야 함.

□ 라오스 경제 현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의견

  라오스 호주상공회의소 의장인 Mr. Rafus Pinto는 라오스 경제현안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5가지를 제시함.

    ① 외국인 투자자는 일관된 법률 적용, 정부의 강력한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예를 들어, 투자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정부에서는 과거의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② 조세 및 관세 징수 관련, 법률과 다른 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 라오스 정부가 관세정보화 및 조세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③ 메콩강 지역을 잇는 도로, 교통, 통신망, 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④ 인적자산의 육성 필요 :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인력육성 사업이 필요함.

    ⑤ 라오스에서는 기업을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73일이며, 이는 여전히 아시아대양주 타 국가들에 비해 평균 25.6일이 더 소요되고 있음. 또한 민사 소송 등 법적분쟁에 소요되는 기간도 타 주변국가에 비해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됨.

□ 2019년 경제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역

  ㅇ 상업은행의 비이자 이익(non-interest income)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18년까지 은행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추징하는 규정이 모호해 많은 외국인 금융 투자자들이 곤란을 겪음.

    - 라오스 중앙은행이 인가한 상업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자, 송금 수입, 환차 이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9년부터 면제됨.

  ㅇ 통과물류 서비스(Transit Transport Service)의 부가가치세 면제

    - 내륙국 라오스는 통과물류 규모가 매우 높은 반면, 라오스 관세청은 통과물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2018년 라오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라오스 관세청은 2019년 7월부터 통과관세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 시작함.

 

  ㅇ 인터넷 이용 세금 인하

    - 라오스 정부는 2018년까지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음. 라오스 기업들은 2017년 이후 인터넷 이용은 기업 활동 및 시민 일상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치세에 준하는 이용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지속 제기

    - 2019년 6월 라오스 국회에서 인터넷 이용세를 10%에서 3%로 감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ㅇ라오스 기업등록 절차 간소화

    - 2018년까지는 라오스에서 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10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 228일이 소요됐으나,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령에 따라 2019년부터는 4가지 절차, 174일 소요로 간소화됨.

  ㅇ 2019년 8월부터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 검사비가 폐지됨.

 

□ 2020년 규제 완화를 위해 토의되는 주요 이슈

  ㅇ 관광분야

    - 라오스 단체관광의 경우, 라오스 관광경찰에게 사전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 라오스 및 외국인 투자 여행사들이 상당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음.

    - 단체 관광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여행객 목록, 여행 목적, 방문예정지 등을 사전에 관광경찰국에 문서로 제출하고, 관광경찰국장의 승인을 표시하는 인지를 발급받아야 함.

    - 라오스 여행업계와 관광경찰국은 이 사안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 초에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ㅇ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부품소재 수입에 대한 면세 관련

    - 투자진출기업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소재 및 장비 등을 수입할 경우 해당 품목의 관세 및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계획 또는 'Master List'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그런데 라오스 정부로부터 'Master List'에 대한 승인을 받는 기간이 매우 길어,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상당히 겪고 있음.

    - 2019년 1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연간 수입계획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상황

    - 이에 기획투자부와 라오스 투자진출기업은 이 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ㅇ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라오스에는 수출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2일 라오스 관세청과 민간기업 간에 토론회가 개최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됐지만 실행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적인 세부 합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임.

  ㅇ 국가신용정보센터(National Credit Information Center) 설립 관련

    - 현재 라오스에서는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이에 국가 신용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2019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설립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임.

  ㅇ 토지대장 이용에 대한 대출담보 설정 수수료 문제

    - 2012년 12월 26일 자 대통령령 제3호 79조에 의하면, 토지 대장의 이용에 대한 대출담보권 설정 수수료는 총 대출 금액의 0.2%로 지정하고 있어 대출 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 라오스 비즈니스포럼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Working Group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임.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습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시사점

  ㅇ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은 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임. 이 포럼은 연중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기업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2019년 라오 비즈니스 포럼은 라오스 주재 유럽상공회의소, 호주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주축이 돼 운영됐음. 향후 한국 투자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참여가 더욱 필요함.

    - 라오스 상공회의소 Ms. Valy Vetsaphong 부의장은 한국기업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는 아직은 미진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제완화, 법률 개정,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라오스 정부는 2020년에 기업법, 세법, 관세법, 토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 국가 투자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 2019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보도자료, 기타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