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율 금융위기 이전 수준 하회, 고용시장 안정세 지속 -

-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계층 간 격차 50년래 최대치 -

□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경기 확장

  ㅇ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커지는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 미 센서스는 최근 ‘2018년 미국인의 소득과 빈곤 보고서(Income and Poverty)’를 발표하고 계층·지역·성별·연령·인종별 소득 실태 현황을 공개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성장, 실업률 하락, 빈곤층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으나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은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미국 경제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

  ㅇ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노동인구가 증가했으며, 근로소득 수준이 향상

    - 2018년 미국 근로자(풀타임,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 포함)의 중간 실질 근로소득은 4만 247달러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

    - 연중 내내 일하는 근로자 수도 2017~2018년 사이 230만 명(남: 70만 명, 여: 160만 명) 늘었음.

  ㅇ 빈곤율은 1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빈곤율 하회

    - 2018년 미국의 빈곤율은 11.8%로 전년대비 0.5%p 감소했으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음.

    - 미국의 빈곤율은 2014년에 비해 3%p 하락

    - 빈곤계층 인구 수도 2018년 3810만 명으로 전년대비 140만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빈곤율이 17.4%로 전년대비 1.2%p 줄었으며, 16~64세는 11.1%로 해당 기간 0.4%p 감소, 65세 이상은 9.7%로 전년과 큰 변동은 없었음.

1959~2018년 미국의 빈곤계층 인구(위) 및 빈곤율(아래)

자료: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2019년 9월 자료)

  ㅇ 2018년 미국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3179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하는데 그쳐 이전 3개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임.

    - 실질 중간소득은 혈연관계로 이뤄진 가구와 비혈연 가구가 각각 전년대비 각각 1.2%와 2.4% 증가

    - 인종별로는 아시안 가구의 실질 중간소득이 8만7194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 반면 해당 기간 비히스패닉계 백인(7만 642달러, 1.1%), 흑인(4만 1361달러, 2.6%), 히스패닉(5만 1450달러, 0.1%)은 상승률에 큰 변화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1967~2018년 미국의 인종별 중간소득 변화

자료: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2019년 9월 자료)

□ 미국 경제성장과 벌어지는 계층간 소득격차

  ㅇ 미국인의 소득 격차는 지난 50년래 최대치로 벌어짐.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 0.485를 기록해 센서스가 조사를 시작한 1967년 0.397에 비해 크게 상승

    - 2017년 지니계수는 0.482로 조사됐음.

    - 2018년 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니계수가 0.38을 넘는 곳은 없었음.

    - 라이스 대학의 브리엘 브라이언 사회학 조교수는 “미국 연방정부가 10년 넘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고정 시킨 것이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고소득층의 부가 증가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고

    - 2018년 현재 미국 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52%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1999년 49.4%였던 것에 비해 2.6%p 증가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함.

  ㅇ 지역적으로는 남부 지역과 동부, 서부 해안지역의 소득 불균형이 높게 나타났음.

    - 오랜 기간 부를 축적해온 뉴욕, 코네티컷, 워싱턴DC 지역과 빈곤율이 높은 푸에르토리코, 루이지애나 지역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임.

    - 유타, 알래스카,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소득 분배를 보임.

    - 2017~2018년 동안 소득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진 지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뉴멕시코, 뉴햄프셔, 네브라스카, 앨라배마, 알칸소, 캔자스 등임.

2018년 미국 지역별 지니계수 현황

자료: Census,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2019년 9월)

  ㅇ 한편 일부에서는 센서스의 계층 간 소득격차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 WSJ은 센서스 조사가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오피니언 섹션을 통해 Phil Gramm과 John F. Early의 기고문을 게재

    - 기고문에 따르면 센서스는 소득 계층별 소득에서 납부한 세금과 정부, 혹은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제공받은 혜택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미국의 소득격차는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

    - 기고문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40%가 납부하는 세금이 세수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70%가 하위 20%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납세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한 소득 계층 간 Net Income을 고려하면 소득편차는 센서스 발표보다 크지 않다고 밝힘.

세금 납부와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반영한 2017년 미국 소득 5분위 배율 동향

자료: WSJ(정부 발표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래프)

□ 시사점

  ㅇ 계층 간 소득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향후 경제 발전을 저하하는 주요인으로 꼽히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

    -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지난 2월 소득 불균형이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항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소득격차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

    -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금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임.

  ㅇ 미국 경제의 확장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해 나타남.

    - 미국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장기간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가구당 중간소득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 되는 등 경제성장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자료: Census, WSJ, Washington Post, Business Insider, Forbe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